[미국 동물법3]이혼 시 반려동물은 누가 키워야 할까?

[이는 Travis v. Murray, 43 Misc. 3d 447, 977 N.Y.S.2d621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Travis와 Murray는 이혼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Travis는 반려견 Joey에 대한 반환과, 단독 양육권을 요구하였다. Travis는 자신이 출장을 간 사이 Murray가 무단으로 Joey를 데려갔다고 주장하였다. Travis는 결혼 전에 Joey를 구매하였다. Travis는 자신이 Joey를 돌보고, Joey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Murray는 Travis가 Joey를 자신에게 선물했다고 주장했다. Murray는 자신 역시 금전적, 정서적 측면 등에서 Joey를 양육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자신의 어머니가 Joey를 돌보는 것이 Joey에게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이라고 주장했다. 뉴욕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관련자 모두를 위한 최선(best for all concerned)’을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Travis의 Joey에 관한 반환청구와 양육권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결 Q&A]

1. 판결에서는 ‘best for all concerned’를 기준으로 누가 Joey를 양육할 것인지에 관해 판단하였다. 이 기준과 ‘best interests’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best for all concerned’의 경우 관련 있는 사람 '모두'가 기준이고, ‘best interests’는 ‘반려동물’이 기준이다. 다시 말해 ‘best for all concerned’에 따르면, 사안에서 Travis, Murray, Joey의 입장을 고려해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한다. 한편, ‘best interests’의 경우 Joey를 중심으로 가장 최선의 보호자를 찾는다는 개념이다.

2. ‘best for all concerned’에서 주로 고려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각 당사자가 반려동물을 기르게 됨으로써 얻는 이익, 반려동물이 당사자 일방과 생활하면서 다른 당사자와 살 때보다 애정과 양질의 삶 등의 측면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이혼 전에 누가 반려동물에게 사료를 지급했고, 산책을 시켰고, 수의사 진료를 받게 했는지 등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

[고민해볼 점]

1. 우리나라 민법상 동물은 물건인가? 이에 따라 이혼 시 반려동물을 재산 분할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2. 반려동물을 인간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존재로 보아 이혼 시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가?

3. 만약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 다툼을 하게 된다면, 양육 기준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자면 ‘best interests’와 ‘best for all concerned’ 중에 어떤 기준이 더 적합한가?

참고 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