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42] 펫숍의 반려동물 방치 사건
[이는 United Pet Supply, Inc. v. City of Chattanooga, Tennessee, 768F.3d 464(6th Cir. 2014)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Chattanooga시는 민간 비영리 단체인 Animal Care Trust(이하 ‘McKamey’라 한다.)와 동물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McKamey는 United Pet Supply, Inc.(이하 'Pet Supply'라 한다.) 소유 펫숍의 반려동물 방치와 비위생적 환경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러한 제보가 사실로 밝혀졌다. McKamey 직원인 Walsh와 Nicholson은 다른 직원인 Hurn과 함께 반려동물과 업무 기록들을 수거하고, 반려동물 판매업자(pet dealer)에 대한 허가를 철회하였다. Pet Supply는 Chattanooga시, McKamey와 그 직원들을 상대로 직원들의 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하였다. Pet Supply는 McKamey의 직원이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물을 수거하고 반려동물 판매허가를 철회한 행위가 적법절차에 위반되고, 영장 없이 동물과 기록을 압수한 행위는 미국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Walsh, Nicholson, Hurn, McKamey는 제한적 면책(qualified immunity)을 주장하였다.
[판결 Q&A]
1. 제한적 면책이란 무엇인가?
국가 공무원의 행위가 명시적인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해당 공무원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소송상의 주장에 관하여 면책된다는 것이다.
2. 항소법원이 Hurn에게 제한적 면책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Hurn은 Walsh, Nicholson과는 달리 특별경찰(special police officer)이 아니라 McKamey의 직원이다. 법원은 역사적으로 민간 동물 복지사(private animal welfare officer)의 제한적 면책을 다룬 경우가 없었고, 이를 인정하는 것은 42 U.S.C. § 1983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Hurn에게 제한적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42 U.S.C. § 1983의 목적과 관련하여 법원은 Chattanooga시가 향후 McKamey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고, McKamey가 경쟁자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McKamey가 시장압력(market pressure)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보증되지 않은 데에서 오는 소심한 태도(unwarranted timidity)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배제되어 제한적 면책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당사자에게 책임을 면하게 하는 목적 중 하나가 소극적인 태도로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면책을 인정하기에는 Mckamey의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적법절차와 관련한 항소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
법원은 직원들이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물을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 이유로 ① 훈련받은 동물 복지사가 참여하였으므로 동물에 대한 잘못된 압수가 이루어졌을 확률이 낮고, Pet Supply가 압수 도중에 임시적 제한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는 점에서 청문 절차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에 비해 무덥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동물을 구조할 정부 차원의 이익이 크고, ② 압수 9일 후 청문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법원은 동물판매업에 대한 허가 철회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법절차에 위반되며, Walsh에게 제한적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미국 수정헌법 제4조와 관련한 항소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
법원은 동물에 대한 압수는 미국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동물은 높은 온도에 방치되어 탈수 상태에 빠졌다. 따라서 Walsh와 Nicholson가 동물이 긴급한 상황(exigent circumstances)에 처했다고 믿은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법원은 Walsh의 업무 기록(business record)에 대한 압수가 미국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근거로 긴급한 상황과 관련해 ① 업무기록에 대한 압수로 범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증거로써 파괴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③ 업무 기록이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해가 되지 않는 점, ④ 기록 복사만으로도 동물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언급하였다.
[고민해볼 점]
1. 국가 공무원에 대한 제한적 면책이 자칫 공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2. 동물의 압수가 적법절차와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타당한가? 추후 모든 상황에서 동물에 대한 압수가 적법해질 우려는 없는가? 동물에 대한 압수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103-109.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s://www.law.cornell.edu/wex/qualified_immunity
(2021. 10. 21.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