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41] 경찰의 개 사살 사건
[이는 San Jose Charter of the Hells Angels Motorcycle Club v. City of San Jose, 402 F. 3d 962(C.A.9 (Cal.),2005)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경찰은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두 사람의 집을 각 방문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경찰은 해당 집에 개들이 존재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였다. 경찰은 첫 번째 집에서 로트와일러를 발견하였고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총으로 사살하였다. 경찰은 두 번째 집에서도 두려움을 느꼈다는 이유로 두 마리 개를 사살하였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찰의 행위가 적법하였는지가 문제 되었다. 결론적으로 1심 법원과 항소법원은 경찰이 개들을 죽인 행위가 미국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판결 Q&A]
1. 미국 수정헌법 제4조의 내용은 무엇인가?
미국 수정헌법 제4조는 국가에 의해 신체, 주거, 서류, 동산에 대한 부적법한 압수나 수색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2. 항소법원이 경찰의 침입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경찰은 크게 3가지 근거를 들며 침입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1) 살인의 증거를 찾는 것 같은 수색영장의 목적을 달성할 법 집행 이익이 있었고, (2) 잠행과 신속함의 필요성 (3) 안전 확보가 그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1) 원고들은 잠재적 피의자가 아니며, 원고의 거주지에서 비디오테이프, 회의록 같은 살인의 증거를 찾기 어렵고, (2) 개의 짖음을 멈추게 하려고 네 발의 총성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 잠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3) 경찰이 사전에 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충분한 시간 동안 개를 다룰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전성 관련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고민해볼 점]
1. 맹견이 경찰을 공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느낀다는 이유로 사살하는 것은 타당한가?
2. 경찰이 반려동물을 합리적이 이유 없이 사살한 경우 사인보다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하는가? 각 입장과 근거가 무엇인가?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565-571.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s://www.law.cornell.edu/constitution/fourth_amendment
(2021. 10. 15.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