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사태에 대하여

비상계엄

12.3 사태에 대하여     

어젯밤 대한민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만든 사태가 발생했다. 

22시 20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모이기 시작한다. 

22시 50분 국회 봉쇄가 시작됐다. 

23시 25분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포고령(정치활동 금지, 언론과 출판 통제 위반시 영장없이 구속)을 발표한다.

23시 30분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다.

00시 28분 국회 본의회가 개의된다. 공수부대는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다.

01시 00분 국회는 190석 참석자 모두 찬성하며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가결시킨다.

01시 11분 계엄군 철수를 시작한다.

04시 26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한다.

05시 04분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 의결을 발표한다.     

계엄령은 오늘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다. 박근혜 탄핵 심판이 기각되었을 때 계엄령 선포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드러났다. 추미애 의원과 김민석 최고의원은 현 정권의 계엄령 준비설을 이미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반국가 세력’을 언급하며 항전하겠다는 표현을 서슴없이 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보수 언론에서도 ‘계엄령 음모론 주장하는 민주당’,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이라며 비판에 동참한다.     

대한민국 역대 계엄령

1948년 10월 21일 여수·순천 사건

1948년 11월 17일 제주 4·3 사건

1952년 5월 25일 부산 정치 파동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 정변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선포

1979년 10월 18일 부마민주항쟁, 10·26 사태, 5·17 쿠데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종북세력 척결, 자유 헌정질서 유지 위해’     

어제부로 국민의 대통령은 없다.

참고문헌: 전국역사교사모임 배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