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형 에너지 플랫폼
얼마 전 CHPS 도입을 골자로 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일명 '수소법' 개정안 국회 상정이 무산된 것은 에너지 변환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방향성을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스마트폰의 혁명은 시공간의 콘텐츠 활성화 및 플랫폼 형성의 시초였다면, 이제 여기에 모빌리티의 시초가 되는 분야는 에너지이다. 에너지의 큰 방향성은 저장성이다. 즉 공간혁명의 기반은 동력원을 필요로 하는 에너지이며 에너지의 근원적 한계는 고정성이다. 스마트폰 혁명이 깔아놓은 시장성에 에너지 모빌리티가 한층 힘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이다.
NDC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거 단순히 연료의 종류를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로 변화시키는 좁은뜻을 넘어 연료의 운송성과 신속성에 따라 변동 에너지를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넓은 뜻으로 해석한다. 전기료 인상안과 맞물려 정부의 간섭을 받는 개방형 공기업 발전자회사와 민영 에너지회사로 양분된 발전분야 그리고 한전 독과점의 송배전 분야는 이미 탈원전, 탈석탄의 기조에 최근 한층 강화된 탄소중립 패러다임의 전환에 동참하지만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시장원리에 정확하게 움직이는 민간 대기업들이 이 틈을 정확히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자동차 회사의 전기차 분야부터 저장성의 상징인 배터리 회사는 그간 완성차와 부품사의 수직적 구조의 자동차산업을 수평적 구조로 바꾸는 중이며, 몇천만 대의 도로상의 자동차에 원전 몇 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잉여 에너지원을 저장한다는 상상의 콘셉의 현실화가, 그간 변동성과 유행성 에너지인 태양광, 해상풍력 등과 같은 실속 없는 RPS 의무할당을 규제로 여기는 기존 에너지회사에게 위기감과 동시에 기대감을 안겨주었다.
정부가 국가 에너지 산업망을 아직까지는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방형 공기업들은 민간기업의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랜드마크 'HYDROGEN'를 변동성이 아닌 저장성의 기술 발전 지속성을 민간에 암묵적으로 위임 후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수소발전으로 갈아타려는 변형된 전략이 맞아떨어져 산업계의 목소리로 대변되었고, 이것이 '수소법' 개정으로 이어진 것인데 개정이 불발된 것은 이상과 현실 , 그 사이의 간극을 아직 불투명한 시대의 현명한 판단이 유보된 것이며, 즉 시간이 해결해 줄 터이니 잠시 유예한 것으로 해석하면 될듯하다.
이상적인 클린(그린, 블루) 수소의 지향점과 현실적인 그레이 수소의 인센티브 문제가 충돌한 것인데, 법 개정에 유무와 관계없이 산업계는 에너지 선점을 위해 서로 협력 또는 경쟁하는 형태는 지속형이다. 여기서 파생된 것은 에너지 분산형의 활성화인데, 아마 통신이 독점화된 시절에서 SK, LG, KT의 경쟁체제로 민간에게 이관된 것처럼 에너지 또한 그 선례를 따를 전망이다.
분산형 에너지란, 특정지역의 에너지 자립도 불균형과 에너지원의 원가상승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현실적 봉착론에 이미 꾸준히 제기된 민영의 먹거리 사업이다. 수소법이슈와 더불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지만 사업성은 자금력이 막강한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수소와는 다른 양상이라 불투명하다. 에너지 자립도를 초과한 지역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소비전력을 송전하는 데는 계통 전력의 원가상승은 발전회사나 소비자 모두 가격 부담을 떠안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 LNG 원가상승에 따른 LNG 발전소의 역마진 등의 시장원리에 반영하지 못하는 현 에너지 정책의 비판이다.
집단에너지나 열병합처럼 지역 곳곳에 분산형 에너지로서 현실과 지역에 맞는 에너지를 분산하자는 것인데 여기 큰 난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의 경우 변동성 에너지가 계통병입으로 몰려올 때는 예상치 못한 기존 화력들은 출력 제한이란 급전으로 에너지 송배전 발란스를 맞추어야 하는 전력 운영 계통의 문제가 생기는 점을 막지 못한다는 점이다. 탄소중립에 어긋나지 않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나 연료전지 분야도 RPS와 더불어 태생했지만 어마어마한 원자력, 화력의 몇백 MW급 계절성과 밤낮 등의 전력수요 피크를 대처하는데 효과가 없으니 상징적 활용에 불과할 뿐 근원적 대책이 아니다.
바로 이런 단점을 극복한 화석연료가 아닌 고정 에너지로의 '수소'가 탄력 받게 된 것인데, 결국 수소에너지 또한 제조과정에서 화석연료 사용 유무에 따른 CLEAN(GREEN, BLUE)과 GREY로 탄소중립 근원적 취지의 난관에 국회가 손을 절레절레 흔든 것이지만, 반면 수소법 개정 심의 자체가 점차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이념적 프레임의 거부감이 과거보다 희석된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양한 에너지 수요를 국가가 관여해서 일일이 챙길 정책사안이 아니라는 현실적 인정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마 에너지는 이미 '공공재'라기보다 미래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플랫폼 '무형재'로 변모할 것으로 예측 가능의 시대로 진입했으며, 현재 변동 원료 가격성에 분산된 에너지를 유선으로 송배전하는 시대는 공공성의 자산이지만, 미래 다양한 연료와 모빌리티 저장성으로 수요과 공급을 예측하는 미래 에너지는 플랫폼 시장성에 절대적으로 성장할 무형자산으로 정착될 듯하다. 그러면 지금의 카카오처럼 새로운 독과점의 주체가 정부에서 미래의 민간으로 자리이동 과정에서의 미래갈등은 명약관화 예견된 사안이며, 그 혼란이 RPS 상향을 25% 까지 미리 개정하면서 뒤이어 수소법을 연계하지 못한 얼마 전 '수소법' 개정 불발이 그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옛날 옛적부터 들어온 유행처럼 느껴진 오래된 미래가 현실적 미래로 다가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2021년, 12월에 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