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경제 전쟁
강경파와 온건파의 정체
뉴스만 접하고 있자니, 댓글만 읽고 있자니,
가끔 마음이 찜찔할 때가 있다.
그럴 땐 뉴스에 나오는 이슈에 내 생각을 적어보고 싶을 때가 있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가 그렇다.
이렇게 긴 시간 이슈가 되는데도,
언론들은 생각없이 현상만 수없이 쏟아낸다.
일부 댓글은 비난을 위한 비난에 힘을 쏟는다.
주요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의 만행이다.
우리 주요 언론이 그냥 저냥 버틴 덕분에,
대체언론이 많이 성장하게 되었고
가장 대표적인게 김어준의 시사프로다.
주요 언론에게 이 부분은 감사한 마음이 든다.
앞으로도 쭈욱 국민을 우습게 알고,
대충 기사를 써 주길 바란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조중동은 사라질테니...
이렇게 대체 언론이 많이 성장은 했지만,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에 갈증이 난다.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이어 화이트국가 제외라는 사건도 터졌다.
일본이 연속해서 경제 규제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응은 두 갈레로 갈린다.
경제전쟁으로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반응과,
일본에 맞춰 가며 협상하자는 반응이다.
역사 시간에 배웠던 강경파와 온건파.
가장 적당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
역사에서 보면 강경파가 옳았던 적도,
온건파가 옳았던 적도 있다.
그럼, 지금 우리 선택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까?
이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얻기 위한 노력이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다.
얼마 전 일본이 경제전쟁 선전포고를 했다.
만약에 200년 전이었다면,
일본은 수출규제가 아니라 군사를 배에 태워 한국을 침략했을 것이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경제 침략.
시대가 바뀌어 군사가 아닌 경제로 도발했다.
이는 단순히 국지전으로 끝날 것이냐,
이를 빌미로 전면전이 될 것이냐는
도발한 나라의 전략에 따라 다를 것인데,
일본은 처음부터 전면전을 고려한 것 같다.
일본은 공격을 하기 전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다.
수출규제, 화이트국가 제외, 그 다음은 무엇일까?
또한 이런 경제전쟁에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것을 찾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회와 정치권이 멍청하게 구는 동안,
우리 국민들은 의병처럼 일어나 맞서고 있다.
역사 속 우리 국민들은 확실히 남다르다.
이번 일본의 경제 침략은 상당히 도전적이었다.
전면전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
천천히 의미를 짚어가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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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터 우리나라는 수없이 많은 침략을 받았다.
내정이 어수선할 때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그렇지 않을 때는 잘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중원을 점령한 적은 없다.
이에 우리 민족의 안일함을 지적하면 안된다.
중세 이전까지 문명화된 나라는 야만족의 침입에 망하게 된다.
비문명화된 야만성이 전투력에 가장 큰 부분이었다는 얘기다.
이 공식이 깨진 건, 산업혁명 이후로 급격히 성장한 경제력이 군사력으로 발전된 경우이다.
대항해 시대, 스페인의 피사로는 마야 문명 한 복판으로 들어가 알타우파카 왕을 사로 잡는다.
수만의 병사가 호위하는 왕을 단 100명의 군사로 뚫고 들어가 사로잡은 것이다.
철기로 무장한 100명 군사와 석기무기를 가진 마야 군사의 충돌은 새로운 세계질서를 공식화했다.
오늘날 이런 현상은 당연한 사실이 되었다.
문명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동방에서 상당히 문명화된 국가였다.
그런 우리나라도 침략 대상이었던 것이다.
조선시대까지 우리는 중세와 같은 사회였다.
대지주와 농노 시스템이었다.
야만족의 침입을 막을 체력이 안 될 때는,
여지없이 침략을 당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는 전투와 화친이라는 두 세력이 항상 공존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지금과 비슷하다.
가장 먼저 지리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변경이 불가하다.
지리적인 형세는 받아야 들여야 하는 숙명이다.
우리는 지리적으로 갇힌 형상이다.
동남으로는 일본에, 서쪽에 중국, 북쪽에 러시아.
여기에 미국과 북한을 넣으면 6자회담 당사국이 된다
6개국 경제력은 북한 빼고 전세계 10위 안이며,
군사력도 마찬 가지다.
우리는 그런 곳에 위치한 나라이다.
남북이 통일하는 건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지리적 특징으로 힘의 균형을 맞춘 상태였다.
지난 반세기 우리는 힘이 무척 약했다.
우리보다 약한 나라는 북한 정도였고,
외교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그저 미국과 일본의 방향을 따랐다.
그런 와중에 변화가 생겼다.
미국이 북한과 급격히 가까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달라진 우리의 위상이다.
이제 우리는 미국을 기반으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까지 직접 만나면 외교라인을 움직였다.
여기서 전통적인 한미일 구도가 깨졌다.
미국과 북한이 급격히 가까워지면서,
일본은 더 이상 북한 때리기를 멈춰야 했다.
정치적으로 북한 이슈로 이익을 보던 일본은,
이제 한국을 국내정치에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리적 위치는 바꿀 수 없는 조건이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지난 시간 바꼈다.
경제적으로 한국은 놀랍게 성장했고,
미국, 일본 의존 경제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정치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를 넓혀나갔고,
한반도 정세에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북미 관계에서 한국의 이번 외교는 지금까지 한국이 보여준 외교와는 사뭇 달랐다.
중국과 미국을 움직이고, 북미관계가 틀어진 때마다 다시 원점으로 원복시켰다.
지금까지 이런 외교를 본 적이 없다.
사드 문제로 중국과 틀어진 관계도 상당부분 회복 시켰으며, 미국의 강한 우방이 되어갔다.
일본은 이와 반대로 미국으로부터 소외 받았다
여기까지가 현재의 상태이다.
일본의 경제도발이 없었다면 문제 없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의 도발이 있었다.
국지적으로 도발을 한 후 마무리 할 것인가?
아니면 전면적인 경제전쟁을 치를 것인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병법에 보면 전쟁을 하려거든,
먼 나라와 화친을 강화하여,
싸울 나라를 고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돌아봐야 한다.
이 상황이 나쁘면 전쟁을 미루고,
주변국 화친에 우선 더 힘을 써야 한다.
현재 일본보다는 한국의 외교가 좋은 편이다.
그 다음은 수성전을 할 것인지, 총력전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수성전은 공격만 막으면 되고,
총력전은 양쪽의 피해가 크다.
총력전을 피하는 것은 상책 중에 상책이다.
우리의 상황은 외교적인 부분으로 고려할 때,
일본의 비위를 맞춰가면 시간을 벌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공격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방어를 먼저 해야 한다.
방어도 하기 전에 화친을 맺으러 가는 것은
싸울 여력이 없을 때 하는 방법이다.
싸울 여력이 있다면 최선의 방어를 할 때이다.
여기서 화친을 얘기하는 것은 무척 어리석다.
공격을 막은 후, 또는 역공을 통해 상대에게 큰 피해를 입힌 후에 화친을 얘기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여력이 있는가?
반도체를 타겟으로 삼아 3개 품목만 골라낸 것만 봐도 일본은 상당히 준비를 한 것이다.
반도체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전쟁 최적의 시기보다는 정치적 시기를 고려하여 도발하였고 이는 큰 실수가 되었다.
지금 반도체는 끝없이 가격하락이 이어지고 있었다. 반도체는 주로 기업간 거래로 가격이 한 번 떨어지면 그 끝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재고가 끝없이 쌓이는 시기가 된다.
생산을 안 할 수도 없다. 생산을 해도 손해 안해도 손해라면 생산을 하는 것이 절대 유리하다.
그래서 반도체는 가격이 끝없이 떨어져도 생산을 계속 유지한다.
지금이 그런 시기이다. 끝없이 재고가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어쩌면 지금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헐값에 팔아야 했던 반도체를 비싸게 팔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도체는 장치산업으로 몇 년을 거쳐야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다.
기업이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산업이며, 삼성과 하이닉스가 멈추면 메모리 공급물량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만약에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한다면 가격은 폭등할 것이고, 일본은 전세계의 비난을 한 번에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어느 선에서 일본도 물러설 수 밖에 없다.
반도체가 수성전이 가능한 이유이다.
여기서 공격을 막고, 역공도 해야한다.
역공카드는 국산화 및 공급처 다변화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고,
덤으로 한국민이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에게 역공을 세게 가할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화이트국가 제외 카드를 꺼냈다.
이 부분은 무척 재미있는 부분이다.
한미일 방위 공조는 미국의 전략인데,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배제한 것이다.
미국 때문에 일본에게 끌려다녔던 끈을
한국이 끊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다.
미국 눈치 보지 않고 끊을 기회이다.
일본의 우익들이 긴 시간 정권을 잡으면서,
내부적으로 많이 썩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전쟁은 시기상 맞지도 않았으며,
이명박근혜 정권일 때나 가능했을 전술이었다.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는 한계가 있는 것이었고,
화이트국가 배제는 군사상 우리에게 호재로 보인다.
일본의 공격을 열심히 막고, 역공을 펼쳐야 할 상황에서 화친만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사실 그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는 무리라면,
더 이상 사회지도층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고,
친일적인 성향이라면 우리가 그 동안 척결하지 못 한 일재의 잔재일 것이다.
같은 현상을 두고 많은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나는 이번 한일 무역전쟁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거대하게 커진 국가 위상에 놀랐고,
3위의 경제대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싸울 수 있는 내공에 다시 한 번 놀랐으며,
정부의 빠른 판단과 합리적인 대처에 신뢰가 높아졌고,
의병의 후예들 답게, 전국민이 참여하는 불매운동에 강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마무리 되면,
이 기간 보여준 친일세력을 척결해야 할 것 같다.
특히 조선일보는 이 기간 아주 명확하게 밝혀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