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 노무현, 그리고 검찰개혁

조국 현상과 본질

조국과 관련된 두 번째 글입니다.
현상을 넘어 본질에 다가갈 수 있을까 싶어서입니다.


에이와 비가 있습니다. 둘은 짝입니다.
어느날 에이의 지우개가 없어집니다.
에이는 비를 의심합니다.
에이는 반 아이들 모두에게 그 의심을 말합니다.
비가 지우개를 훔쳐간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소문은 학교로 퍼저나갑니다.
소문은 점점 커져서 얼마전 씨가 잃어버린 지우개도 비가 가지고 갔다고 의심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에이는 비가 지우개를 마구마구 훔친다고 다시 소문을 냅니다.
얼마전 선생님이 비에게 반장을 시켰고, 에이는 비가 도둑이니 반장을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비는 훔쳤는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도둑으로 몰립니다.
비가 소문을 듣고 훔쳐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아이들은 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자신이 훔쳐가지 않았음을 증명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에이는 그 반론의 기회를 자꾸 미루자고 합니다.
그리고는 반장에서 물러나라고 말합니다.
선생님한테도 반장을 시키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조국한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노무현대통령 서거 전에도 있었습니다.
논뚜렁 시계가 있었고, 아방궁 얘기도 있었고,
또한 검찰은 노무현 주변사람들을 압박했습니다.
주변사람들을 넘어 자녀들에게까지...

우리가 얼마나 미안해 했는지 잊으셨나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하고 싶었던 개혁,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다시 검찰개혁을 하려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조국 내정자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권력시스템엔 검찰이 있습니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 때문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검사를 매수하면,
검사가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죄인으로 몰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이 개혁의 대상은 일반 시민들이 아닙니다.
개혁의 대상은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 놓을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고,
검찰개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이 코 앞까지 오자,
기득권 세력이 대동단결을 한 것 같습니다.
의혹에 의혹을 더 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언론의 선동은 시작되고,
무차별적 의심은 기사화 됩니다.
의심이 해소되는 사실을 알게되도,
그런 기사는 내보내지 않습니다.
의심을 기사화 한지 2주가 지나도,
언론은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심만 확대 생산하기만 합니다.
앞에서 예를 든 방법입니다.


자격의 문제를 언급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 동안 장관이 된 사람들은 어떤 자격을 가진 걸까요?
왜 유독 조국에게는 심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할까요?
보수 언론이 진보 인사에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득권의 저항이 얼마나 대단한 지,
저는 이번에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검찰을 매수할 수 있는 기득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할테니까요...
굉장히 힘이 센 괴물인 거 같습니다.

검찰개혁은 권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기득권의 변화를 예고합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게 된다면,
고위공직자와 자본의 결탁은 쉽지 않을 것이고,
공정한 사회가 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시민의식은 최고 선진국입니다.
몇가지 시스템이 그 속도를 못 따라오지만,
그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교과서에서 배우지만,
우리는 동학농민운동, 3.1만세운동, 4.19시민운동, 80년 광주시민운동, 87년 시민운동, 이번 촛불시민운동까지...
시민이 나라를 지키고,
시민이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시민이 군부와 맞서고,
시민이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고,
시민이 대통령을 탄핵한...
이런 시민운동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제 검찰개혁에 시민이 힘을 보탤 때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