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어지는 검찰의 행보는 놀랍다.
논란이 시작되자 압수수색을 하고,
조국 기자간담회 때 압수수색을 또 하고,
청문회 때는 부인을 기소했다.
지금 검찰은 정치판에 한 가운데 있다.
왜 검찰이 장관임명에 끼어들었을까?
대통령과 국회의 최대 정치 잔치판에,
검찰이 주인공이 되어 버렸다.
결론부터 말하면,
검찰은 최선을 다해서 조국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다.
열심히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누군가 나한테 적폐라 한다면, 저항하지 않을까?
난 그런 느낌으로 검찰이 보인다.
정치 검찰이라는 말을 들을텐데,
검찰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무엇이 검찰을 움직였을까?
왜 검찰은 장관임명 판별자가 되려 할까?
이런 질문을 해야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상상을 해 보면 좋을 거 같다.
만약 검찰이 야당/여당 한 편만 든다면,,,
만약 여당 측에 맞춰 검찰이 움직인다면,
패스트트랙 저지하던 자한당은 다음 대상이다.
자한당은 검찰에 불려 다녀야 하고,
압수수색을 받아야 하고, 기소될 것이고,
내년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지금 검찰 행보가 야당 탄압의 신호탄?!
야당은 실제 두려워하고 있다.
만약 야당 측에 맞춰 검찰이 움직인다면,
조국 사건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대통령의 잘못으로 만들 것이고,
레임덕으로 이끌 것이다.
언론과 힘을 합쳐 대통령을 무기력하게 할 것이다.
'무차별 의혹+ 압수수색' 이라는 공식으로
지금 국정지지도는 많이 내려갔다.
여기까지 쓰고 나니, 느낌이 온다.
정치검찰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
검찰이 어느 한 쪽에 선다면,
한 쪽은 아주 강한 무기를 가진다.
그래서 지금까지 긴 시간 검찰은
정치세력의 무기로 사용되었다.
무기였던 검찰들은 국회의원이 되었고,
검찰 출신 국회의원 집단을 형성하였고,
이제 한국사회의 가장 큰 기득권이 되었다.
잠시 샛길로 빠지면,
가장 큰 기득권에 감시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검찰과 정치가 담합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검찰 권한 조정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사 기능 강화.
그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다시 지금의 사태로 돌아오면,
왜 검찰은 정치 중심에 서 있을까?
검찰 전체의 위기 의식이었을까?
일부의 무모한 행동이었을까?
명확한 것은 검찰은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했다.
아니 못할 것이다. 대통령도 못할 정도니...
그러나 개혁의 저격수가 임명 직전이다.
위기의식은 상당할 것이다.
여기까지 오면 강금실 법무장관이 떠오른다.
노무현 정권은 많은 시행착오를 했다.
연속되는 실패로 검찰개혁에 실패했다.
그 실패를 바로 옆에서 바라보던 한 사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다.
문재인은 가장 먼저 인사에서 시작한다.
그 자리에 지금 조국 후보자가 있었다.
인사 검증을 열심히 했을 것이다.
고위 공직자의 자격도 열심히 살폈을 것이다.
검찰에 대해서도 많이 살폈을 것이다.
이제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로 간다면,,,
검찰개혁은 조금씩 진행될 것이다.
결국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뽑게 될 것이다.
검찰은 저항할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노무현을 잃게 한 검찰을 문재인이 잊었을까?
문재인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할까?
스스로 개혁에 들어가는 검찰만 남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