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그 의미

검찰개혁의 의지

조국 씨리즈로 글을 쓰는 이유는,

한 사람을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가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건 검찰개혁이다.

오래 전 유럽에는 보수와 진보 매체가 있었다.

광고가 없던 시절, 진보 매체가 더 잘 팔렸다.

서민을 대변하고 서민 정책을 담은 신문들이었다.

신문에 광고가 실리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진보신문은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 다 망했다.

광고주가 보내는 메세지를 기사화 하고,

그렇게 신문은 급격히 기득권을 대변했다.

이런 신문의 편향성을 인정 한다면,

모든 언론이 조국을 죽일 듯 달려들 때,

자연스럽게 숨은 의도를 고민하게 된다.

자본과 권력의 결합은 필연이다.

둘은 기득권 수호에 상호보완적 존재이며,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시킨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불합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자본은 돈 가진 기업들을 생각하면 되고,

권력은 정치집단과 고위공직 그리고

막강한 권력집단 검찰이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선출로 자정작용이 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와 검찰은 없다.

그래서 권력이 독점되지 않게 견제해야 하고,

검찰은 수사권을 경찰로,

고위공직자는 공수처에 감사하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 된다.

이번 정권 검찰개혁의 상징인물은 조국이며,

조국 임명과 철회는 검찰개혁에 힘을 낼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된다.

그렇게 진영 싸움이 된 것이다.

이 진영 싸움은 다른 정치 싸움과 다르게,

전면전으로 치뤄지게 된 것은 큰 위기감 때문이다.

이번 정권의 탄생을 되돌아 보면 짐작 가능한데,

대통령 두 명을 구속 시켰으며,

삼성 이재용부회장을 구속했다.

그리고 대법원장을 지낸 양승태도 재판 중이다.

특권을 누려왔던 기득권의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컸을 것이다.

이번 정권의 상징적 인물은 조국이다.

이 전쟁은 전면전이 될 수 밖에 없었다.

1차전은 조국이 이겼다.

이건 순수히 조국이 이겼다.

그의 내공은 우리 생각 그 이상이었고,

그의 가족들 내공 또한 상상 이상이었다.

누가 이런 마녀 사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검찰개혁을 향해 꽤 진도를 나갈 것이다.

버텨 이겨낸 조국과 그의 가족에게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