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태와 나비효과

헌신으로 불타버린 불쏘시게, 조국

조국 장관 임명 전후의 2개월.

오늘 그가 법무부장관을 사퇴했다.

문제인대통령도 막을 수 없었으리라.

그가 보여준 희생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이 기간에 몇 가지를 새롭게 볼 수 있었다.

개혁가와 기득권, 그리고 정의...

이에 대한 짧은 소견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번째는 개혁가의 운명이다.

역사 속 많은 개혁가들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고,

그들이 뿌린 씨앗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열매를 맺어 역사 속에서 느린 변화를 만들었다.

조국 또한 개혁가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우리가 그를 잃지 않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더 많은 역할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남은 개혁은 시민들에게 맡겨도 되지 않을까 싶다.

내가 살아온 시대 최고의 개혁가는 노무현이었다.

그가 실행한 수 많은 개혁안들은 이제 보편적 가치가 되었다.

그의 개혁안 중에 수도 이전도 있었다.

이 생각은 너무 개혁적이라 쓰나미같은 반대에 마주쳤고, 행정수도라는 것으로 후퇴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수도 이전의 이미지는 사람들한테 남아 변화를 만들었다.

이후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이 이뤄졌고,

지방의 빠른 몰락 속도를 약간 줄였다.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제 드물지만, 예전엔 상상도 못했었다.

어쩌면 개혁가의 생각을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개혁의 완성이 아닐까 싶다.

이런 입장에서 이번 상황을 본다면,

조국 장관은 훌륭하게 개혁가의 역할을 마친 것이리라.

조국사태 이전 검찰개혁 논의는 뜬구름이었다.

검찰을 경험한 사람이나, 시민단체에서나 얘기되는 손에 잡히지 않는 탁상공론에 불과했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의 의지로 겨우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마저도 무척 어려울거라 예상됐다.

누구도 시민들의 의지로 진행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3주전 서초동 집회에서 등장한 것이다.

3주전까지 아무도 시민들의 의지로,

거대한 시민의 요구로 승화될거라 상상도 못했다.

시민들이 쉽게, 정확하게 검찰개혁을 이해한 것은 정말 기적 같다.

조국과 그의 가족이 검찰을 통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시민들도 검찰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3개월전에는 누구도 인식하지 못한 것이었다

기득권은 지금 당장은 이겼다고 생각 하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정확히 이해했다.

장관이라도 탈탈 털어 범되자로 만들 수 있고,

그것을 무소불위 권력이라고 하며,

이는 바꿔야 한다는 이미지로 인식했다.

어쩌면 지금은 검찰개혁이 묻힐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 번 정확히 이해한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검찰개혁, 조국수호

이건 그냥 이미지다.

이제 검찰개혁은 깊은 고찰과 통찰의 결과가 아니다.

그냥 직관의 영역으로 넘어온 것이다.

검찰하면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변화는 시간에 맡겨도 될 듯 하다.

개혁가가 뿌린 씨앗 중에 가장 위대한 부분이다.

이제 누구나 검찰개혁을 술안주 삼을 수 있다.

광장히 진실에 근접한 논쟁을 할 것이고,

그런 요구들은 검찰은 변화시켜 갈 것이다.

두번째는 기득권의 의미이다.

기득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광화문에 모인 수 많은 사람들을 보고,

생각을 바꿔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기득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닌,

가진 것을 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까지 확대된다.

자신이 살이온 과거가 틀리지 않았으며,

자신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기득권이 될 수 있다.

부와 권력이 없어도 누구나 기득권이 될 수 있다.

지역갈등 이후 사회가 세대갈등으로 옮겨갔고,

어쩌면 박근혜 탄핵을 기준으로,

노년세대들을 기득권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당신이 청장년으로 살아온 60, 70년대를,

박정희 정권 시대를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박근혜를 뽑은 그 선택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마치 당신을 부정한다고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다.

마지막은 정의에 대한 고민이다.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검찰,

검찰, 언론의 결탁과 언론의 선동은 이번 사건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났다

어쩌면 조국이 더 버텨 주었다면,

정의로운 사회가 무엇인지 토론까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다.

지금까지 온 힘으로 버텨준 조국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

사회 정의는 사회의 옳은 가치가 보여 준다.

사회 속에서 다수가 소수를, 권력자가 비권력자를 억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본다.

강남좌파 조국을 통해, 극히 소수자인 그를 통해,

어쩌면 이번에 사회정의에 대해 시민들이 모두 토론할 수 있을거라 나는 약간 욕심을 가졌었다.

다수가 아닌 소수자의 인권과 행복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를 고민했어야 했다.

극히 권력 속 소수자였던 조국을 다수의 횡포로부터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해 주는 정의,

누구나 소수가 될 수 있으며, 그런 소수자도 당당히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

여기까지 도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지막은 나비효과이다.

이런 빅 이슈는 나비효과를 만들게 된다.

조국을 대선후보로 성장시킨 것이 하나다.

그리고 검찰은 이제 상당히 긴 시간 미움을 받을 것이다.

조국 가족을 수사한 것을 빗대어 다른 사건도 말하게 될 것이다.

그 이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할 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