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와 기득권의 프레임

기득권과 시민의 대결구도

오늘도 서초동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검찰개혁을 요구했다.

이 시점에서 기득권은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었다.

'장관임명에 대한 국론분열'

장관 임명 여부만 본다면 그럴 수 있다.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집회를 통해 마치 세를 과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해임하면 끝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역사학자 카는 역사의 필연성을 얘기한다.

단순한 사건 하나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면 안 되고,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 조금 더 과거까지 볼 필요가 있다.

일제시대에서 독립국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친일세력은 권력을 잡고 기득권을 형성했다.

이들은 친미로 무장하며 신자유주의를 신봉했다.

권력과 자본은 쉽게 결탁할 수 있었다.

지금 기득권의 실체이다.

자본은 대기업 위주로 확고히 하였고,

권력은 검찰 위주로 확고히 하였다.

정치검찰들은 자한당에 공천을 받아 정치에 진출하고,

의회와 검찰의 권력, 대기업의 자본, 그리고 언론까지,

탄탄한 기득권 세력을 구축했다.

이 기득권에 정면 도전한 것은 노무현대통령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말도 잘 알고 있다.

기득권의 공격은 매우 악날했으며, 그 중심엔 검찰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노무현대통령을 잃었다.

그리고 10년을 준비한 현 정권은 다시 도전을 시작했다.

대기업의 자본독점과 검찰의 권력독점을 개혁하는 일,

이 일의 중심에 선 것이다.

법무부장관 한 명 바꿔서는 검찰개혁이 어렵다는 것을,

지난 노무현정부 때 확인했다.

현 정권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2년간 준비했다.

야당이 조국을 파면하려고 한 지난 노력을 기억할 것이다.

민정수석 자리도 너무나 불편했던 기득권은,

법무부장관 임명 소식에 대동단결 한다.

두 달간 먼지란 먼지는 다 털었다.

조국 장관임명의 국론분열 프레임은 완전히 틀렸다.

일제부터 이어온 친일, 신자유주의 세력이 펼친 공세를

개혁세력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 싸우는 형국이 정확하다.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 한 대결이다.

이는 기존 기득권 세력과 맞설 신세력의 등장을 의미한다.

박근혜 탄핵으로 상상도 못한 일격을 맞은 기득권은,

검찰개혁이라는 치명타를 맞기 직전이 되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기득권이 몰아붙이는 형세에서,

지난 토요일 서초동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변화가 발생했다.

일부 언론이 기득권에서 돌아서기 시작했고,

조만간 정치인들도 표를 의식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의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정의는 힘이 가장 센 권력이 가진 상식이다.

왕정국가는 왕이 상식이었고,

지금 우리나라는 엘리트 검찰의 상식이 정의였다.

이제 그 권력을 시민들이 행사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다시 써 본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