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에 나는 아파트 보유세와 자동차 보유세를 비슷하게 냈다. 가격은 수십배가 차이가 나도 같았다. 자동차가 아직도 사치품인 건지, 아니면 아파트 보유세가 너무 싼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니 비정상 상태는 맞는 것 같다.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니라면 세금을 내려줘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 가격에 맞춰 세금을 내야한다. 이게 정상인 거 같다.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여러 채 사고 팔면서 아파트 가격을 올려 돈을 쉽게 사람들에게 크게 세금을 물려야 한다. 이게 정상인 거 같다.
최근 아파트 보유세가 아주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리고 변한 것이 있다. 집을 여러 채 사고 팔면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 얘기 들을 때마다 나쁘다는 생각을 했고, 함께 나도 그렇게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쁘지만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도 동참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서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얼마 전 아내는 나에게 1주택 세금도 같이 올라 조세저항이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이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었다. 세금이 오르니 나도 좋지는 않다. 하지만 정상으로 가는 길은 맞는 듯 하다. 수천만원 자동차와 수억원의 아파트 세금이 같지 않아야 하고,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하고, 쉽게 번 돈에는 세금이 많이 붙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부 공무원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그들의 정책이 허술하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중앙 공무원들은 명실공히 우리나라 엘리트들이다.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힘든 지 알아 본다면 공감할 것이다. 엘리트들이 짠 정책이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부동산 정책이 쥐몰이 같다. 한 쪽 길을 열어주고 투기자들을 몰아간다. 투기자들이 하나 둘씩 아파트 투기를 포기하고 그럴 때마다 정책은 정상화가 되어 가는 듯하다. 그렇게 대부분의 투기자가 없어질 만큼 몰다보면, 많은 것들이 정상이 되어 있을 것이다. 투기자가 들어올 수 없을만큼 규제가 잘 정리될 것이고, 이제 나라는 주거복지라는 좋은 제도를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