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ffee break...구럼비가 보고 싶다
; 강정마을, 그리고 제주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시아의 환경수도로 만들어내고 싶다
- 2017년 4월 18일, 대통령 후보 문제인
그리고 3년이 지났다.
지난 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정부가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등 개인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3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해군은 2016년 3월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돼 약 27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상대로 34억50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하자 제주도는 수십차례에 걸쳐 정부에 구상권 철회를 건의했고, 국회에서도 의원 165명이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선 당시 제주를 찾은 문제인 대통령은 제주의 아픔을 치유하기위해 4·3의 완전한 해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강정마을 갈등 치유를 약속했다.
또 반쪽 자치가 아닌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한라산국립공원 확대를 통한 제주국립공원 지정, 송전선과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하논 분화구 복원, 제주농산물의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의지도 보여주었다.
70주년이 되는 작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강조했지만 입법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희생자 배·보상이나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의 경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비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강정마을의 아픔은 해군이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구상권(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고,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이 주민들을 만나 절차적인 정당성과 민주적인 정당성을 지키지 못한 점에 사과하면서 치유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이제 한 걸음을 뗀것 뿐이다.
앞으로 가야할 일이 강정마을에만도 켜켜히 쌓여 있다.
그뿐 아니라, 제주에 던져진 수 많은 난제들의 해소를 공약했던 문 대통령의 행보를 채근해 본다.
제2공항 건설 사업, 제주신항만 개발 사업, 평화대공원 조성, 송·배전선로 지중화, 하논분화구 복원 사업,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등…
부디 육지것들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문제들을 해소할 방향을 제시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사라진 구럼비...
https://brunch.co.kr/@architect-shlee/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