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시의원의 역할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입법

9월 30일 뉴스공장 퍼니포 듣다가 메모했던 것을 올린다.

서울시 시의원 오영실은 오세훈(서울시)이 왜 그랬는지(왜 버스가 아닌데 버스라고 했냐?)를 추궁만 하면 된다. 이에 대한

답변은 서올시가 해야 하는 것이다. 변명을 하든 뭘 하든 오세훈이 답변해야 하는 것이고, 제대로 해명이 안 나오면, 사실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물증(진짜 용처)을 제시하면 된다.

뉴스공장, 공장장 김어준의 질문은, 한강버스라고 이름 붙인 그 운송수단이 대중교통의 기능을 못하는데 왜 버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사업비를 국고에서 타가는 것이냐? 이건 거짓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서울 시민에게 거짓말한 것 아니냐?이다. 그리고 '가덕'이란 업체에게는 왜 그런 특혜를 줘야만 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강 버스는 유람선 정도의 기능이고, 게다가 은성에서 왜 가덕으로 업체가 변경되었으며, 왜 발주 금액은 갑자기 껑충 뛰었으며, 각 부품은 왜 분리해서 하청을 주었으며, 이렇게 하청을 뿔뿔이 흩어서 준 바람에 AS도 제대로 받기 어렵게 만들어 놨다. 그리고 아직 기준에 미달 상태인데 왜 한강버스를 운행했는가? 또한 현재 상태의 한강버스로는 대중교통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서울시가 SH공사를 통해서 예산을 타내었다, 라는 라는 내용이 오영실 시의원이 조사한 바이다.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하는 일은 같다. 다루는 규모의 범주의 차이뿐이다.

그런데, 시의원이 기껏 자신이 서울시의 의혹을 조사하고선, 질문을 받자 오세훈의 심증을 대신 답변을 해버리는 포지션에 서 버리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그렇게 되면 오세훈을 이해해 버리는 측면이 오히려 더 부각된다. 오세훈이 이래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측해서 답변해 주고, 계속 자신이 조사한 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리고 갑자기 퍼니포에서의 핑퐁대화가 3:1이 되어 버린다. 마치 자신이 궁지에 몰린 듯 해명하는 포지션으로 가 버리는 것이다.

김어준외 다른 이들이 편먹고 오영실 시의원을 몰아붙인 게 아닌데도 말이다. 그럴 때는 오히려 원팀이 되어 말해야 한다.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추궁해야 하는 것인데 말이다. 시의원은 김어준이 그거 알아봐 달라고, 그것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말하면, 서울시가 왜 그랬는지 국회의원이 답변하지 말고(아무리 추측이고 대화를 연결해 나가는 방식이라도), 같이, "네 조사해야죠"라고 말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김어준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포인트를 찍어준 것에 가깝다. 시의원이 조사한 바를 토대로, 이미 기본적인 조사가 되어 있으니, 본래의 오세훈 목적은 애초에 무엇이었을까?를 조사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의혹이 풀리게 되니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건의 어느 지점을 보는가? 의 문제다. 이 사건은 서울시 행정의 실책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비리와 연관된 것인지가 관건인 사안이다.

그러므로 이번 퍼니포에서의 핑퐁대화로 드러난 것은 시의원의 포지션 설정 문제다. 난상토론에서 보면 시의원만 다른 포지션으로 보이는 게 문제다. 오영실 시의원은 전혀 오세훈을 대변하는 입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세훈이 자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며 시의원 조사를 계속 엿먹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검사가 아닌데요?"라는 발언도 문제다. 국회의원은 서민 또는 검사, 판사, 대통령이라면? 하고 그 자신이 거기에 비추어 생각을 해봐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야만 사건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관점으로 사안을 보아야 하는지 예리하게 파고들 수 있다. 그러므로 시의원의 역할 역시 마찬가지라고 본다.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역할은 종합적이라고 생각한다. 수사, 검사 판사의 관점에서 사건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이미 국회나 시의원이 하는 일이 수사 기능, 검사 기능, 판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들로 사건 조사를 입체적으로 해야만 대상에 말려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국회 청문회가 이미 수사관 역할, 검사의 역할, 판사의 역할을 다 하는 종합 청문회이듯이, 시의원의 역할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이러한 종합적 역할이 사건의 진상을 수면 위로 떠오르도록 하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소와 판결을 다시 각 부처에 넘길 뿐이며, 종합적 판단하에 입법을 추진하게 된다. 즉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서 수면 위에 올리는 그 전체 과정을 국민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것이다. 이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되기 때문에, 뉴스공장이나 다른 매체들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또는 관료들이 출연하는 이유일 것이다.

자기 포지션을 미리 한계를 지어놓고 일을 하면 이미 거기까지만인 것이다. 오영실 시의원은 시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다소 관료적 사고와 가깝다고 생각된다.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의 역할은 종합적이어서, 수사 기능, 검사 기능, 판사 기능이 다 요구된다. 이 기능이 모여 제대로 된 '조사'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

아직은 이 사건이 진행되는 방향에서, 어차피 두 방향으로 어떤 사건은 평행선이다. 한쪽은 끝까지 숨기려고 하고, 한쪽은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려고 한다. 이 두 개의 방향은 어디선가는 반드시 만난다. 그 만날 수밖에 없는 필연이 되는 지점을 조사해서 공표하라는 것이다. 어디를 파야만 뇌관을 건드리게 되는지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