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델 개혁 Adel Reformen

노인 복지를 위한 효율적 자원 배분

1992년 스웨덴은 효율적 자원 배분을 통해 노인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개혁 정책을 실시했다. 노인 복지 시설 관련 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고, 복지 설비는 혜택을 80세 이상 후기 고령자에게 집중하고,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단일화했다. 노인 대상 치료의 의사 권한 중 일부를 간호사에게, 간호사 권한 일부를 간호보조원에게 이관하는 조치도 취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가장 빨리 고령화로 진입하는 나라이자 인구 절벽이 심각한 나라이다. 지금 현재 대선을 앞두고 노인 복지 관련 정책을 언급해야 함에도 결국 젊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지 않고서는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 모두들 표심을 잃을까 쉬쉬하고 있다. 노인 복지는 결국 의료 복지와도 이어져야 하고 그러려면 의료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스웨덴처럼 의사 권한 중 일부를 간호사에게 준다는 것은 서양에서만 가능한 사고 일수도 있다. 일부 나라에서는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과 권한이 절대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 부분을 넘는다는 것은 월권행위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의료 관련 종사자 분들이 파업하는 것도 간호사 수당 환자 수용인원이 너무 과다하다는 점에서 동시적으로 의료 개혁이 같이 필요하며 전반적인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소명 있는 직업인 만큼 각자의 역할과 영역을 분명히 존중해야 하지만 급변하는 세상에서 다 같이 공존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 전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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