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개정 형법

시대를 역행하는 제정일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

인도네시아가 개정 헌법을 통과했다.

“혼전 성관계 1년 이하 징역, 혼외 동거 6개월 이하의 징역, 대통령 모독 3년 이하의 징역,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종교 5년 이하의 징역”

이런 법 개정이 통과되었다는 것 자체가 혼란스럽고 이 시대에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말이 안 나온다. 호주에서는 ‘발리 성관계 금지법’이라고 조롱을 할 정도로 사생활 침해와 민주주의 후퇴를 보여주는 현실이다.

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아 국가 전체에 87%에 이르며, 지금까지는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은 인도네시아 이슬람이 원리주의로 빠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점차 종교를 가지는 인구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일까 기존 종교 세력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강하게 움켜주려고 하는 듯하다. 전 세계가 역대급 부채 비율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디폴트 선언 등의 국가 파산들이 줄줄이 보이고 있다.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너나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인 줄도산으로 흉흉한 가운데 남의 집 불타고 있는 식으로 관망할게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러다간 우리나라도 ‘제주도 성관계 금지법’이 나올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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