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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도 핵무기를 사기업이 생산함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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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국제적인 국가로 성큼 성장하기는 했지만, 국제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미국 소비자단체를 통해 컴플레인을 해소한 경우를 포스팅했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민간기업이 지나치게 강한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에 항의 메일을 보낸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인도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슈화가 됐으면 하는데, 손가락 모양보다 뒤로 밀려나고야 마는 것은, 저의 이슈들에 지나치게 무관심한 정부나 언론의 탓이 큰 것 같습니다. 뭐라고 질문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손가락에 미친 사람들은 들은 시늉도 안 하고 있으니.


메일 내용은 간단합니다. 국제 핵 문제를 다루는 #IAEA는 정부 핵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인도 등의 국가에서는 핵을 #민간업체가 생산하죠. #사드로 유명한 #록히드마틴사도 #핵무기를 생산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생각 없는 나라가 아닐 텐데, 사기업이 핵무기를 생산하자면 나름의 규정이 있겠죠. 문제는 이 규정에 IAEA가 얼마나 관여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다면 이 문제를 이슈화하고 소송의 장으로 끌어가며 좀 더 파고들었겠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대표 메일에 이렇게 항의성 서한을 보내는 외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공부했고 거류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미국 내 이런 문제들에 좀 더 반응했으면 하는데, ican이라고 핵문제 관련 단체에도 메일을 보내봤으나, 답장은 못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다퉈와도 너무 반응이 없으니, 저로서도 동력을 갖기가 지치네요. 지척에 핵무기 불법 국가를 두고도, 손가락 문제가 핵문제보다 중요한 한국의 상황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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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오래전에 IAEA에 보낸 메일인데, 다시 돌아와서 또 올립니다. 저는 당연히 핵무기가 국가 방위 기구 즉 각 국가의 정부가 만들 거라고 생각했으나, 미국, 영국, 프랑스 심지어 인도도 사기업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더군요. 한국에 도입하려 했던 (일부 도입이 됐던가?) 사드를 만드는 록히드 마틴이라는 회사에서도 핵무기를 만들고, 이걸 미국 정부가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러시아는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공산주의 국가니까, 아마도 일단은 국가가 만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핵 관련 기구인 IAEA에 이와 같은 메일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핵무기의 안전한 사용이 해당 기구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사기업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평화를 위해 핵무기를 만드는 게 가능할까? 뭐, 이런 질문인데, 당연히 답변은 못 받았죠. 세계 투명성 기구라는 데도 있던데, 이 기구는 각 정부마다 투명성을 측정(?)해 공개합니다만, 그렇다면 UN은 누가 그 투명성을 고려하는가? 이런 질문을 보낸 적이 있었고, 역시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제 질문에 해당 기구들이 답변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지만, 그렇다면 왜 메일 주소를 공개해 놨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사기업이 핵무기를 만든다는 게 저로서는 다소 충격적이라, 해당 내용 다시 공유합니다.


물론 미국에 블루 오리진이나 스페이스 X처럼 민간 우주 항공 회사도 존재하긴 합니다만, 한국에서 개인이 이런 우주 항공 사업을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여러 면에서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 국가와 한국은 사업 진행 방향 자체나 설립 규모나 차이가 많긴 한 것 같은데, 핵무기를 사기업이 만드는 건 정도를 넘지 않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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