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법률남발은 사법부 이해로 이어질 겁니다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더니, 사법부가 사실 약하다 오인케 하고 끝나겠죠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5/2025/06/04/SXPD7BRI4JHWJGB3D33KZWMEYQ/
사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말이 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대법관 14명이 처리하는 사건의 숫자가 터무니없이 많다 보니 민사 소송의 70%는 심리를 하기도 전에 기각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은 심리조차 받지 못한 채 기각당하는 현실에 놓였기 때문이죠. 즉, 상고 조건 자체가 안 되므로 심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각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신속 처리한, 일 년에 4명씩 증원하여 4년 뒤 최종 대법관 30명이 된다고 하는 법률에 의할 때, 일반 국민 사건 중 심리불속행 기각되는 사건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낮아져야 적당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을 위해 사법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자면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와야 하는데, 과연 대법관을 증원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일반 국민의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비율이 감소할까요? 2배 가까이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니 심리불속행 비율도 70% 에서 30%로 내려가야 이치적으로 맞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심리불속행 기각이 될 수 있는 건 여러 법률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의 정체가 심해지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사건이 급증하자 차선책으로 여러 법률을 제정하도록 해, 상고 자체를 제한해 해당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조차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이라, 대법관 수를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률과 판례들에 의해 심리불속행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 대법관 증원이 심리불속행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겁니다.
게다가 이번 국회는 법원의 예산을 250억 이상 증가시켰는데, 그중 일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감정 제도 개선을 위해 대략 32억을 증가시켰고, 전자 소송 확대 등을 위해서 67억을 증가했는데, 만약 대법관을 4명씩 4년간 16명 늘린다고 하면, 대법관 연봉이 대략 4억 내외인데, 월급으로만 65억 가까이 더 나가게 됩니다. 부속 연구원 월급이나 기타 다른 비용은 제외한 겁니다.
65억을 대법관에게 더 주고 국민의 심리불속행 기각 비율이나 재판의 신속성이나 정확성이 유지는커녕 떨어진다고 하면, 세세한 법률 조사와 적정한 개정은 없이 대법관 수만 무작정 늘렸으니 당연한 결과이고, 과거에는 국민들이 판결을 제대로 못하는 대법관들을 비판했겠지만, 지금처럼 졸속으로 법률과 예산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고스란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으로 가겠죠.
제가 누차 말했지만, 사법부와 검찰에 문제가 있는 건 맞으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 문제는 고스란히 이재명 정권으로 갈 거다, 왜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범죄에 대한 재판을 막기 위해서 온갖 해괴한 법률을 남발할 거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그 거만해 보이는 사법부도 입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한 정당과 일개 정치인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걸 직접 묵도하게 될 거고, 결국 사법부의 그간 잘못을 이해하게 하는 방향으로 흐를 게 당연하니까요. 사법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건 그래서 모순이다, 저는 분명히 말을 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맞나 싶을 만큼 법에 대해 무지함을 종종 보이고 (경제 개념의 문제점은 이전에 120원 커피 발언에 반박하며 한 차례 문제를 지적했으나, 그 외에도 너무 많아 생략 하겠고), 이는 (인권) 변호사로서의 활동보다 정치인으로서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기 때문이라 보며, 정치 인생 내내 검찰과 법원의 압박을 받았으므로, 그 감정의 골이 너무 썩어 객관성을 잃은 지 오래다, 그러니 기소될 때마다 <검찰과 언론이 연계하여 희생양을 삼았다> 망상을 보여주는 상황이라, 국민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사법부와 검찰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을 압박한 검찰과 사법부가 잘못된 게 아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되레 입증하며 정치 인생도 모순으로 끝나겠죠. 그리고 아마도 그 모순은 감옥에서 마주할 겁니다.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후보에서 물러나 일반인으로 재판받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이다, 충언을 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충언을 본인에 대한 반박이나 저항 혹은 비난이라고 곡해하겠지만요.
당연히 사법부나 검찰이나 개혁이 필요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제도적으로까지 근거가 마련된 상황이라, 그런 근본적인 고찰 없이 무작정 대법관 수만 늘려서 해결하겠다는 건,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14명의 의견도 통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40명의 의견을 어떻게 통합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작태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일개 정치인 한 명 이재명과 그의 우둔한 지지세력으로 인한 사법부와 검찰의 무력을 기다리고 있자니, 오랫동안 사법 개혁을 꿈 꾸며 이재명이 사법 개혁을 해주리라 기대하고 지지한 많은 사람들의 허탈한 순간이 염려되네요. 저는 기대 안 했으니, 이 분들과 괘를 달리 합니다만.
특히 이번 선거에서 50% 이상의 압승을 기대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까지 당한 정당에서 내세운 후보가 선거 운동을 한 달도 채 안 한 상황에서 심지어 같은 계열 다른 후보와 동시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7% 차로밖에 이기지 못했고, 그것도 특정 지역의 납득할 수 없는 기괴한 지지율로 당선되면서, 다음 지방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해당 선거 이전에 자신과 관련한 모든 사법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게 됐고, 이게 필패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건 다 예견된 상황이다, 이렇게 댓글을 씁니다.
한국은 비상계엄부터 이재명 대통령 당선까지 국가를 대표할 원수가 없어 국제 사회에 나가지 못했고 미국 등 해외 대통령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이들을 만나, 그간 자신이 뒤에서 뱉은 수많은 말들 "미국 주둔군", "중국 쎄쎄" 등과 마주해야 할 텐데, 저는 솔직히 사법 개혁이라는 말로 일단 이 만남들을 최대한 지연하고 있다, 이렇게도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운동에서도 "미국 대통령 만나는 걸 최대한 지연하겠다"는 취지로 답을 했기 때문이죠.
또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정치인들이 제 의견이나 주장이나 정책? 등등을 자기 것처럼 훔쳐가는 일이 있었으나, 제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일반 국민 수준보다도 너무 낮아서(?) 자칫 정신 이상자의 행위로 보일까봐 박원순 시장 고소 이후 해당 감시를 멈췄었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멈출 의사가 전혀 없어, 저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고 즉 검증 없이 무작정 제 의견이나 주장이나 정책을 훔쳐 간 뒤 괴상하게 악용하면 바로 고소할 겁니다.
항상 말하지만 공개적인 자리를 극구 피하는 사람이 언제나 범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