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원되기를 망설이는 이유
이번 독도 문제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해 무릎 꿇을 일이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한 것이죠. 이를 보고 놀라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반대 행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정당한 반대 행위 중에는 우선적으로 반대 정당에 가입해 시위에 참여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겠죠. 아무래도 반대 당이라면 민주당이 될 것이라 민주당에 가입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뭐, 저 하나 가입하는 게 대수로운 일은 아니겠지만요.
그런데 저는 현재 이재명 당 대표 체제 하에서는 민주당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는 당 대표로서 활동하다가 정치적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 대표 혹은 대통령 후보가 되는 등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 활동하다가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마찬가지죠, 법무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아이의 아비로서 개인적 영달을 위한 일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것이니까요.
저는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하다가 고소가 되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정치인이라도 정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와 무관하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영달로 인한 재판까지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자신을 군주적 위치에 놓는 과거 악태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인들은 자신에 대한 공격을, 그게 무엇이든, 국가와 국민에 대한 공격이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며, 공과 사를 적절히 구분하지 못하는, 인지의 부재를 보여줍니다.
이재명 당 대표는 정치 활동 이전 혹은 즈음에도 검사 사칭 문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친형 문제로도 거짓말을 해서 유죄 확정 바로 전 단계까지 간 일이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결국은 거짓말이 시초죠. 이재명 당 대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스스로가 초래한, 계속되는 불필요한 거짓말로 인해 정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이 없습니다. 반성이 없으니 죄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죠.
일반적인 사람은 죄를 한 번 짓고 나면 그게 죄임을 확실히 인지하게 되면서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데, 같은 죄가 반복된다는 것은 이재명 당 대표는 스스로를 반추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반추할 줄 아는 것은 정치인이 아닌 일반 성숙한 사람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일반 성숙한 사람도 되는 과정이 안 되는 정치인에게 저는 비전을 걸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는 각종 구설과 전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유능하다는 민주당 자체 판단에 의해 대통령 후보에 이어 당 대표까지 되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라 기억이 안 난다든가 하는 등의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유능하다는 국민적 기대가 응당한 것처럼 행위하는 정치인이 그거를 기억 못 한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 되지만, 여하튼 그러한 일말의 가능성이 제시될 수 없도록 스스로가 감옥에 들어간 셈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국가를 새로운 비전으로 끌어갈 수 없으리란 것은 누구나 예상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 감옥에서 이재명 당 대표가 스스로 나오지 않는 한 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 포스팅할 수 없었던 것은 일차적으로는 저는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국민 권리를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하기에 대통령이 된 사람을 주로 감시하는 것에 익숙한 것과 이차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자들에 대한 공포심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보수 세력 중에서도 아마 저와 같은 활동을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민주당 지지자임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분들 중 일부가 유달리 저한테 적극적입니다. 저야 뭐 이런 활동을 하며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에 친분을 쌓다가도, 결국 이런 분들은 저를 터무니없이 고소, 고발하고, 민원을 넣으며 저에 대해 온갖 폄훼를 일삼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소송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일일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임을 자처한 사람으로 인해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기소되어 무죄도 받았으며, 현재도 또 고소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비호의적인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1심에서 무죄 확정될 억울한 고소를 계속 당하고 있고, 심지어 이번 고소는 6개월째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무 통지도 없이 고소만 돼있습니다 (현재는 각하된 것을 알게 됐고요), 자꾸 글을 덧붙이게 되는데, 여하튼, 저도 맞고소를 해서 조서도 쓰고 왔습니다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이거나 이재명 당 대표 체제 하의 민주당 지지자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분들이 계속 저를 끌어내리고 있는 거죠. 오직 민주당 관련 소송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악담을 하는 분들도 민주당, 문재인대통령 지지자들이었습니다. 반대를 허용하지 않는 거죠, 민주화를 위한다는 정치 세력을 지지하면서도.
검찰과 같은 공권력이 칼을 휘두르는 것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나름 마음을 터 놓고 상의를 했던 사람으로부터 받는 억울한 칼도 이에 못지않습니다. 막연하게만 언급해 왔지만, 사실 저는 민주당 지지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에 대해 적극 비판적인 글을 게시하는 것에 큰 두려움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의 모습을 하고 달려는 정치 지지자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무척 무섭더군요. 무척 무섭습니다.
사설이 길었는데, 민주당에서는 항소조차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데 앞 장 섰습니다. 자신들의 당 대표가 각종 소송으로 얽혀있는 당이 항소를 못 하게 하는 법률을 만들 정도로 민주당은 망가진 상태입니다. 형사재판 이후에는 민사는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재명 당 대표도 억울하다며 항소를 했을 때, 해당 법률의 첫 대상자로서 항소 자체가 기각되고 과태료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면 민주당이 정신을 차릴까요? 저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어떤 선택일지 스스로 의구심도 드네요.
이 글을 꽤 예전에 작성해 두었는데, 오늘 이재명 당 대표의 피습 기사를 접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정치인이든 유명인이든, 단지 자신의 목적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격하는 행태는 너무나 악한 것이고 사회 질서와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습 상황에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게 과연 나을지 고민을 하다가, 어떻든 제가 민주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늦춰서 올릴 이유 또한 없을 거 같아 그냥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위문 차 병원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사법적 처벌이나 기타 여러 갈등을 떠나서, 일단 정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합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분열된 국민들이 화합하는 명분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조금 양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기타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으니까요. 저도 내일 마침 아버지 진료가 있어 서울대병원을 가는데, 이재명 당 대표가 서울대병원에 있다 보니까, 혹시 정치인들이 무성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