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기관독립이 어렵고 집단논리가 항상 우선이라
여러 군데서 심판하고 불복하라고는 하는데 실제 성립은 안됩니다.
우연이라기엔, 무슨 사건이나 재판 있기 전날만 되면 기존에 신청한 다른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수수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일의 반복이라, 진선미 의원 불송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 각하됐다고, 모친 사고 사망 관련 첫 변론기일 가는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통지가 왔네요. 문자 보고 바로 쌍욕 할 뻔.... 참았고요.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며 경찰의 고발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 됐고, 수사가 적절했음에도 법리나 기타 증거부족도 아니고, 진선미 의원의 거짓말로 사건을 불송치한 건이라, 고민 끝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데, 최소한 사실관계는 경찰이 밝혀줘야 되는데, 역시 행정심판도 각하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와 고발인에게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기존에 저처럼 행정심판 청구한 사람들에게 작성한 것과 같이, 판에 박힌 각하 결정서를 송달할 게 뻔하고, 한국은 이렇게 기관이 자체 독립성을 주창은 하면서도 기존 업무를 반복하는 선에서 나가지 않는 경향이 높아 민원이나 공무원 업무나 양만 늘고 질은 변하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죠.
명확하게 불송치 결정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근거가 없이 기존 입장의 번복일 뿐일 터라, 행정심판 측도 이 입장을 바꿀 생각과 의지도 없을 게 당연해, 기대는 거의 안 했고, 한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에 가야 된다 준비는 해왔어도, 현재 개인적으로 일이 폭발 지경으로 많다 보니, 짜증은 납니다.
특히 강동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제 이의신청은 검찰에 보낼 사건이 아니라고 했으면서 행정심판 답변서에 검사에게 보냈지만 재수사 요청은 없었다 답을 했고, 경찰 사이에서도 사실관계가 틀리는 등, 진선미 의원에 대한 수사도 허위 사실로 종결하고, 행정심판 답변서도 경찰 사이 서로 다른 말을 하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 오래된 사건 판례를 가져오는 등 부실한 답변으로 각하 결정을 받아냈군요.
고발 불송치를 행정심판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자면, 청구인 (신청인)이나 피청구 기관인 경찰이나 답변에 충실해야 함이 기본인데, 경찰은 수사도 허위 사실로 종결하고 행정심판도 부실 답변으로 각하시켰으니, 한국에서는 자칫 국가 기관은 죄다 한 통속으로 보이는 고통에 빠질 수 있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한국은 어떤 집단이나 흐름에 편승하지 않으면 그 집단 내 잘못을 언급해도 집단 전체가 그 잘못을 두둔하기 위해 공격(?)하는 사람을 난타할 수 있어, 지금 저는 국가기관 하나하나 보다 가끔은 공무집단 전체와 다툰다, 공포가 들 때가 있고, 다만 저도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 민원을 넣으니 이런 각오 정도는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지만, 기운은 종종 빠집니다.
여하튼, 모친 재판으로 뒤숭숭한데 꼭 그 전날 이런 사건 각하를 해서 아침부터 '재수가 없다' 욕이 나오게 하니, 짜증 제대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