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비용 확보 없는 이재명 정부는 정권유지에 혈안
주가지수 5000, 해외 외교 등 정책이 보이지 않는 극한 모순의 이재명
2017년도 제가 작성한 댓글인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약화시키겠다는 게 있었고, 지방분권의 단점 중 하나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라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복지재정을 늘리는 한편 공무원도 늘리겠다 이런 입장이었던 터라, 대체 한국은 정부 지출을 어디서 줄이고 복지를 확대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박봉이지만 연금 제도나 복지 제도가 좋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한국은 정부에 속하여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전통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늘리는 자체야 딱히 반대할 건 없지만, 복지 지출과 공무원 고용 모두를 늘릴 경우 정부 지출을 어딘가에서는 줄여야 할 텐데, 이재명 정부도 역시 이 방안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떤 대통령이든 집권 지지 세력이 결집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핑크빛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선거 유죄범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선고만을 앞둔 그 법적 공백을 악용해 대통령에 당선된 터라, 임기 내내 본인의 정치적 치적을 과장하고 확대하여 국민을 집결해 임기 후 이어질 수많은 재판과 감옥으로의 직행을 막는 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어, 저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뉴스도 제대로 안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시작된, 박근혜 정부가 도용했던(?) 복지의 확대는 이재명 정부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 비용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보이지가 않고,
그렇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이고 미국이고 일본이고 해외 순방을 돌면서 한국을 홍보하기에는 미국에는 <주둔군>, 중국에는 <쎄쎄, 대만 일에 우리가 왜???>라는 정치적 부도덕마저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순을 보면서, 결국 8월 15일에 다시 한번 민주당이 집착적으로 주장하는 <대한민국 독립운동>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일본과도 근대 문제로 부딪힐 한계를 도발하여,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사실상 어디로 가도 모순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봅니다.
복지를 줄이면 부딪힐 국민적 저항과 그렇다고 복지를 유지할 마땅한 정부 수입도 없는 데다가, 복지를 유지하려면 공무원을 계속 늘려야 하는데 이 또한 비용 부담이 적지 않고, 기업을 살리려면 기업의 공격적 운영을 일견 방관해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지지 세력이 민주노총 등 노동권이라 이 또한 부딪힐 것이고,
한국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주가 지수를 5000까지 끌어올리려면 무엇보다 한국의 거래 시장이 투명해야 하고 투자자들의 권리도 보호해야 하나 한국 주식 시장이 투명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부터 국회의원들, 심지어 이미선 헌법재판소장까지도 납득 안 되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이 나라에서,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상식인 한국에서, 한국 주식 시장의 투명성을 누가 믿을까요, 그리고 투자자를 보호한다고 하면 이번 상법 개정은 대표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공격하므로, 사실상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매력을 느낄 이유가 없어지고 있죠.
투자자도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라 옳고 그름을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당장 투자에 실패하면 그 돈을 투자한 가족이 길에 나앉을 터라, 냉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투자자를 경제적 이익이 아닌 것으로 투자하게 하자면 전략을 짜야죠. 내가 투자라라는 입장에서 말이죠.
물론 정부가 꼭 돈을 추구하지 않고 옳은 미래를 위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감안할 수야 있겠습니다만, 그러자면 대통령부터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온갖 불법과 악법과 편법을 사용한 대표자이며 이번에는 자녀 입시 비리로 감옥에 간 조국 전 장관까지 사면해 부랴부랴 후계 구도부터 만들려고 하는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 외에 다른 건 관심 없는 사람인 터라,
저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 운동 때부터 반대했지만, 여전히 지지 세력은 말 그대로 <개꿈>을 꾸고 있으니, 참 안타까울 노릇입니다.
정치인이 비전을 제시하는 게 그 역할이긴 한데, 비전은 현실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보이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린 뿌리는 불법과 권력 남용뿐인데, 그 뿌리에서 보이는 비전이 과연 제대로 될 수가 있을까요. 여하튼 저는 아직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제 모친 사건이나 제 개인 사건이 장난 아니게 많아지면서 저도 좀 많이 피로하고 해서, 그러나 어느 선에서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복지 재정을 줄일 수 없다면 어딘가에서 정부 지출을 잡아야 된다는 입장이며, 마크롱 대통령의 중앙 집권 강화 방식도 일견 참고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주식 시장은 지금 삼성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5만 원대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50만 원이 넘는 등, 주주에 따라 주식 가치가 이상하게 책정된 부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지수 3000 유지까지만 해도 괜찮다 이런 입장이고, 부정한 내부 거래 처분을 강화해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도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