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경찰, 검찰 상대 변론기일 시간장소 알려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후 2시 30분 동관 565호 법정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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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혜화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 상대 대한민국 민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리고, 대한민국은 소송수행자를 셀 수 없이 교체하다 답변서라고 하나씩 제출했으나 같은 내용이고, 판사도 처음부터 물어봤던 수사 자체를 안 한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사라 우겨대니, 또 추가로 구두 진술하는 게 있을까, 녹취신청한 내용 올립니다.


혹시 이 사건이 진짜일까, 세상에 거짓말 같은 진짜, 진짜 같은 거짓말이 너무 많아 혼란스러운 분들, 혹은 제가 누군지 궁금한 분들은 법정 안으로는 못 들어와도 저는 볼 수 있을 터라, 확인하시라고 올립니다.


일면식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저한테 보복 범죄 당한다며 신분을 감춘다면서 굳이 지문은 날인해 조서를 임의로 첨삭해도 그대로 받아준 경찰이나 그걸 그대로 수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나, 그나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에서 바로 기각하고 해당 사건 민사 배상 소송구조까지 해줘서, 제가 덜 분노하며 재판에 나간다 말씀드립죠.


3년 동안 수사받고, 2년 동안 기소와 재판받은 거는 재판 출석 비용이라면서 형사 무죄 선고로 28만 원 받았고, 이 소송은 허위, 부실, 압박, 위법, 일반인에 대한 정치적 수사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한테는 작은 법률도 원칙 어쩌고 칼같이 들이대면서 이 고소한 여성에 대한 혜화경찰서의 짝사랑은 언제나 끝이 날는지. 쯧. 공정은커녕 법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경찰과 검찰이라니 놀라울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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