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대표이나 이 사안은 제 책임 아니라는 이재명 정치
국회 책임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민을 상대하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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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인 시절부터의 놀라운 점은 어떤 사안에 대한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받을 때마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니다'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부터 받고 있는 여러 형사 범죄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치적으로 언급한 대장동 사건마저도,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마자 '제 책임이 아니다', '관련 직원조차 모른다'는 취지로 응대하다 결국 당선 바로 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 유죄 취지 대법원 판결을 받은 상태가 됐죠.
이번 정상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교회 압수수색은 유감이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만남이라 에둘러 표현했지만,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대체 무엇인가'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고, 역시 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은 '저의 통제에 있지 않은 국회가 하는 일'이라고 답변하면서 늘 하던 것처럼 '나는 시장으로서 모든 사안에 책임을 지지만 이 사안은 아니다, 나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지나 이 사안은 제 소관이 아니다, 나는 대통령이지만 이 문제는 국회 책임이다'로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인지조차 없음을 드러내는 실정이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국외 정상들에게 설명하고 한국 정세에 불안을 느끼는 외국 지도자에게 이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의무가 있는 자이며, 따라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지금의 상황은 국회가 하는 일이고 저는 모른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심각한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요.
그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국 국회를 상대로 이의 제기를 하라는 건지,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은 선거로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긴 하나 실질적으로 행정부와 외교의 수장이고, 국회는 국민을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는 국회 책임이다'라고 답을 한 것은 '이 문제는 국민 책임이고 나는 모른다' 이 취지인데, 현재 민주당이 집권 여당인 상황에서 대체 이게 무슨 소립니까?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나는 단지 대통령 일 뿐 모든 사안은 국민의 책임이다?' 너무 비열한 거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비열함이 인간적으로 싫습니다.
이는 마치 범죄자가 검사 앞에서 말장난으로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모양새인데, 범죄자야 일단 혐의만 벗으면 되나, 정치인은 모든 말과 행동이 기록으로 남다 보니 결국 다 모아보면 '이게 무슨 정신 이상한 사람인가', '대체 무슨 비전을 가지고 있나',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이 말하고 이게 뭐지' 일관된 정치성을 볼 수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에게 국민 책임을 운운한다? 이건 거의 정상적인 사고라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설사 국회가 하는 일이라도 이렇게 답을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정치인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을 만나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만나며', '기업과 소비자를 만나고', '공무원과 민원인을 만나며' 이렇게 온갖 갈등의 중심에 있는 집단을 오고 가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에게 한 말과 임차인에게 한 말이 다를 수밖에 없고, 고용인과 피고용인에게 한 말이 다를 수밖에 없으나, 그렇더라도 궁극에 이 정치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일반 국민이 가늠할 수 있어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면 오로지 '그건 제 소관이 아니다', '제 책임이 아니다'부터 시전 하므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는 내내 국민들은 '이건 누구의 소관인가'부터 시작하는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소관인지 따질 거면 대통령은 필요가 없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위시한 민주 세력은 미군이 주둔군이라는 입장을 지지하며 국민들을 호도했던 만큼,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이러한 질문을 듣는다면 '미국과 한국의 sofa 협정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있고 이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으며, 이 설득은 아마도 미국 국민들이 왜 미군이 해외에 주둔하는 지를 설득하는데도 요긴할 것이다, 논점을 확대해서 논의할 의사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한국만 미군이 주둔군이라고 오해하는 게 아니라 미국인들 자체도 대체 왜 우리 미군이 세계 여기저기 주둔하며 심지어 주둔군이라는 오해까지 받아야 하는가 원망의 소리가 커요.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비 문제를 우방국과 먼저 논의하겠다, 국민들을 달래겠다,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군대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책임은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대통령이나 같은 상황인 것이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가질 기회를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모르고 국회 책임이고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거고, 그러니까 국민은 나는 몰라'를 시전 하며, 어떤 사안에 대해 답을 찾기보다는 '나는 책임 없어'로 혐의를 부인할 때마다 가지고 오는 그 무책임의 정치 그 상징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본인은 책임도 없고 통제권도 없는데 미국 대통령은 무슨 권한으로 만납니까? 국회 대표를 만나게 해 줘야죠, 그럼.
대체 이렇게 무책임한 대통령을 왜 민주당은 온갖 범죄에도 불구하고 방탄 국회를 만들어가며 당선까지 하게 한 걸까. 무능력은 해도 정직이라도 하던지, 정직하지 못하면 솔선수범이라도 하던지, 솔선수범이 안 되면 성실이라도 하던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 <나는 책임과 권한이 없어>라고 답을 한다.... 이거야 말로 내란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에게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를 고자질하는 거잖아요. 부끄럽고 추접하고 비열한 모습의 정점을 보여주는 대담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번 회담 이후 한국이 미국에 얻을 건 거의 없을 것이고, 한국 내에서 <부당하다, 불공정하다> 울분을 토했던 사안들도 미국이 그 결정을 바꿀 일도 없을 것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는 <국회의 책임>이라고 했지만, 막상 한국에 와서는 처음에야 실적을 강조하느라 <좋은 정상 회담>이라고 추켜세운 뒤돌아서서 <미국은 독재 국가, 우방을 표방한 자국 우선 주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독선적>과 같은 기사들이 우후죽순으로 퍼지고 방조할 겁니다.
이게 이재명 식 정치라는 거 국민들이 이제는 좀 보일 테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