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간의 사정

네이버 블로그를 폐쇄해야만 했던 이유

제가 6년 이상 작성했던 네이버 블로그를 폐쇄하고 sns만 간혹 한 지가 꽤 된 적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계기는 블로그에 쓴 글로 인해 사법피해자 행세를 하는 분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기소가 된 사건 때문입니다. 저는 블로그의 글과 페이스북의 글을 똑같이 쓰고 있어서 기소가 되자, 더 글을 쓰는 게 주저되더라고요. 이건 좀 이상한 소리 같지만, 저는 공무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었는데, 막상 제가 그 죄목으로 기소가 되자, 뭔가 인과응보를 당한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는 건 아닌 게 아닌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비슷한 거죠.

상당히 위축이 되었고 기소의 고통으로 방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게 맞다면 제가 이렇게 기소가 되는 건 아니지 않나, 게다가 사법정의 활동을 하는데 사법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다니, 이건 뭔가, 이런 생각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내가 하는 일들로부터 거리를 둬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자 제 글들이 재미가 없는 게 보이더라고요. 재밌는 얘기를 재밌게 해도 들어줄지 말지 할 만큼 정보과잉 시대에서 저는 뭔가 재미없고 힘든 상황들만 나열하지 않았었나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듣기 좋게 하는 분들처럼 하질 못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획기적으로 변해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할 수 있을까 하면 그것도 자신이 없어서 글을 계속 썼다 지웠다를 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건이 검찰에서 형사소송법 위반으로만 기소가 돼, 약식명령이 나왔고, 제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곧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사실 선고 이후까지 글을 안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했는데, 왠지 그 일정에 맞추는 게 또 이상한 거 같아서, 그냥 생각난 김에 포스팅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제가 3년 만에 무죄를 받게 되었고 현재는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사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기소를 강행한 검사를 공수처에 고소했으나 예상대로 불기소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 사건은 너무 이상한 게 많아 국가배상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해서 포스팅할 생각입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를 하여 제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이 된 사실이 있고, 최한나 검사 상대 소송도 패소하여 소송비용 결정이 나왔으나 이 역시도 부당한 면이 있어 항고 중이며 (이 내용은 추후에 다시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상대 소송도 제가 패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정권교체나 권력에는 흔들리지 않는 편이라서 윤석열 대통령 상대 소송을 진행했던 듯합니다. 잠시 멈췄던 정책 감시 활동도 다시 시작해서 매 달 최소 15건에서 30건씩 민원을 넣고 있고요.

아, 그리고 사업자를 새로 냈습니다. 뭔가 봉제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활동을 하려는데 이것도 쉽지만은 않네요. 봉제업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모라 서울의류협회에 지원했는데 이것도 결과가 좋지 않았거든요. 여하간 힘을 내서 즐겁게 해야 보는 사람들도 즐거울 텐데까지는 왔는데 말입니다. (사업자를 내는 데 있어 상표권 등록이 필요해서 2022년부터 등록을 기다려왔는데 아무래도 이 상표는 다른 브랜드와 음성이 같아 제가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한 상황이라, 결국 새로 사업자 및 상표를 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만, 굳이 다른 업체와 갈등을 일으키며 새로 브랜드를 하고 싶은 마음은 생기지가 않습니다. 저도 너무 오래 기다리기는 했으나.)

그간 제 재미없는 글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재밌으려는 글들을 올리려고는 하는데, 갈팡질팡할 텐데, 모쪼록 좋게들 봐주십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