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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는 낮지만 가계부채는 세계최고인 한국

그렇다고 인구 증가가 대안일 수도 없는 난제

by 이이진

이렇게 비교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국가 부채는 한국이 낮을지는 몰라도 가계 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국가가 아닌 국민들이 빚더미에 앉아 쓸 돈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 집 대출금 갚는 데 사용되고 여가를 위해 쓸 돈도 없는 수준이라면서 심각하다고도 말들을 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리쇼어링이 일부 한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한국은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 내수보다는 수출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리쇼어링 하여 내수를 키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게다가 급감하는 출산율로 인하여 (젠더 문제로 이해하지 마시고 사실 관계로 이해하시고) 한국의 내수 시장 역시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축소되는 시장을 위해 굳이 리쇼어링을 해야 할 이유는 사실 없는 것이고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등도 외국인 유입 등이 없으면 과거처럼 내수가 대폭 커질 시장은 더 이상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브랜드들도 유럽시장만이 아닌 미국이나 중국, 제3 세계와 같은 다른 나라 시장에서 더 활발히 활동하고 있죠. 미국이야 내수 (미국은 선진국 중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일 뿐 아니라 이민도 여전히 받고 있음), 수출 모두 여전히 강대국이지만 한국은 그렇지도 않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으로도 이게 급박하게 나아질 거라는 장담을 누구도 못 하는 이유는 일본도 한국처럼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더 이상 시장이 커질 수가 없누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했기 때문이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선진국 전반이 처한 상황이고 아마도 인류가 처음 직면하는 상황이라 다른 관점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그렇다고 무작정 과거처럼 인구를 늘려서 해결할 수도 없으니, 대단히 복잡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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