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의 불친절과 법원 공무원에 대한 무관심

국민을 설득해야 될텐데 법원 공무원들은 왜 불친절로 벽을 만들까

법원 공무원의 인사 정체 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가능한 빠른 속도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이나 언론의 관심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고 있죠. 일단 법원 자체가 워낙에 폐쇄적이기 때문에 내부 문제가 쉽게 도출되지 않는 특성에다가 첨부된 제 민원에서 보는 것처럼 법원 공무원들의 지나친 불친절은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이해도를 대폭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법원 공무원들이 불친절해서 친절 교육을 계속 받는 실정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이제는 어디를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친절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일반 국민들도 대부분 인정하는 것이고 (물론 여전히 불친절한 공무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법원 공무원들에 대한 만족도나 불친절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여러 곳에 글을 쓸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법원에서 이에 대해 처분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도 법원 공무원의 처우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법원의 특성 상 뭔가 송사가 있는 사람들이 방문을 하여 다소 흥분된 상태로 우왕좌왕하면서 질문을 남발하는 사람들도 있기 하지만, 저 또한 소송 처음 시작할 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민원인이 뭔가 말만 하려고 해도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법원 공무원들 스스로에게 유리할 게 없어 보입니다. 판사에게 할 말을 못 하고, 판결에 아무 책임이 없는 민원 담당자에게 윽박지르는 민원인들도 조심해야겠지만, 모든 민원인이 이런 상태는 아닌데 법원 공무원들로부터 불필요하게 고압적인 대우를 받았던 기억이 제법 있습니다.

본인들도 이렇게 오랫동안 온갖 방법을 동원해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 너무나 답답하고 고통일 텐데, 각종 송사에 휘말린 당사자들은 어떤 심정일지 조금만 이해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원 공무원 친절 교육은 현재 신입에게만 해당되는 듯 한데, 법원 공무원 자체가 너무 불친절하다는 국민 의견이 많습니다. 법원에 이 의사를 전달했으나 답변을 보면 역시 형식적일 뿐이고, 그러니 법원 공무원의 현수막도 공허해 보일 뿐이네요. 서로 할 말만 해서는 접점을 찾을 수 없다고 판사들도 늘 말하는데 말입니다.

그나저나 법원은 내부에 혹은 근처에 현수막을 달 때 따로 게시 기간이나 연락처 등은 기재를 안해도 되는 모양입니다. 현재는 현수막을 게재하려면 현수막에 설치 기간과 제작사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원에 민원은 넣어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