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가 높은 강남 부동산이 내려갈 리 있나요

과거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해야지, 또 세금 폭탄이라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던 자신의 과거 공약과 또 다시 싸워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

가격이 오르는 건 수요가 있어서이고, 강남 3구는 수요가 줄지 않는 노른자 땅으로, 억제해봐야 시장 논리에 반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누구나가 돈이 있으면 강남 3구 아파트에 살기를 희망하는데, 가격이 떨어질 리가 없는 걸, 세금으로 유도해봐야 될 리가 없죠.

이미 모든 인프라가 강남 3구와 서울에 집중됐음을 인정하고 과거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부터 찾아서 차근차근 고쳐나가야 하는데, 정권 장악을 위해 곧 있을 지방선거 승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정책 집행을 하니, 국민들이 불만 섞인 소리가 나올 수 밖에요.

때문에, 국민신문고로 부동산 사기 사건이 어떻게 조사되고 있나 민원을 넣으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사기법에 사건을 조사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국회가 아닌 일반국민도 볼 수 있나 해서요.

과거 정부에서 가장 잘못한 사건이 있다면 부동산 사기 사건이 가능하게 정책을 만든 것과 불법적인 건물을 도시재생한다며 수천 억을 쏟아넣고 막상 주거 환경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점, 민간주도 건설을 주민이 합의하여 하도록 가로정비사업을 시행했으나 전혀 진척이 없었다 정도가 되겠죠.

금값이 오르면 다들 금에 투자하는 거고, 부동산이 오르면 다들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기본 이치인데, 이런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과거 정부 시절부터 쌓인 잘못된 정책을 다시 살펴보지 않은 채,

또 똑같이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며 과거 자신이 한 발언과 다투는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이 5000 찍었다고 좋아라 하지만, 부동산 이상으로 주식에도 투기 세력이 엄청나다는 걸 묵과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조차 주식 투기로 혼쭐 났었죠. 이것도 민원 넣고 내용 기다리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