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0JJoYcs30dc?si=ji0j4yxAREgAx9ZL
파리에 9개월 동안 관광객으로 체류했지만, 경찰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서, 외국 국가 시스템을 처음 경험해본 유저입니다. 한국에 살면서도 안 해본 소송을 파리에서 처음으로 해봤는데, (한국에서 소송을 안 했던 이유는 소송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주변 반대가 너무 심하고 저도 또 소송 자체가 불편하고 낯 설어서) <느리다> 라는 게 한국과 차원이 다른 걸 체감했습니다.
한국은 일단 웬만한 민원은 전산으로 당일 처리가 끝나고, 은행, 병원, 국가 기관도 방문 민원조차도 오전부터 움직이면 하루에 일 처리가 끝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진행 중인 제 소송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그렇긴 한데, 심지어 소송조차도 통상은 6개월에서 1년이면 결론이 나며, 당일 처리가 힘든 민원은 처리가 됐든 안 됐든, 2주 안에는 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진다고 공무원이 기한 연장을 사전에 알립니다.
그런데 파리는 공공기관이 심지어 12시나 3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파리 외곽에서 소송 준비를 했던 저로서는 기관 도착과 동시에 공공기관이 문을 닫는 경험을 꽤 했고, 아무리 새벽부터 가더라도 늘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했으며, 사실상 약속을 잡지 않고서는 병원뿐만 아니라 은행조차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담당자가 지정되도 바로 휴가를 한달 이상 가버리더군요.
이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텐데, 당장 은행 업무를 봐야 하는 사정이 있어도, 은행에서 약속이 없으면 상담조차 불가하다는 것으로, 제가 보기엔 한국적 시스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아예 이해 자체를 못할 거라 봅니다. 다만 한국인 특성 상 외국에 가면 외국의 법과 제도를 따르는 경향이 있어, 교민들은 이런 느린 시스템과 예약 시스템에 적응하며 <느리게> 살고 있더군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복지국가가 되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에 투자하는 비용이 높을 텐데, 은행이나 병원이나 공공기관이나 사람을 덜 고용하는 건지 대체 왜 이렇게 모든 게 느린 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으로, 복지에 투자하는 비용의 효율이 낮아 보인다는 겁니다.
복지는 의외로 사람이 많이 필요한 서비스로, 가령 돌봄만 하더라도 다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라, 비용의 효율이 낮아보일 수가 있긴 하지만, 제가 경험한 유럽의 복지는 느려도 너무 느렸으며, 따라서 사람들은 국가 기관이나 공공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곤 하는 거 같더군요. 특히 파리는 외국인들이 많아, 그들 자체 커뮤니티로 문제를 해결하고 아예 기관 이용 자체를 꺼리는 느낌?
사람들은 복지라는 게 사람을 많이 고용해야 하는 지난한 일임에 대한 인지가 없기 때문에, 복지 국가가 되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만, 복지가 발달하면 복지를 위해 고용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도 필요해서, 주당 35시간 일을 한다고 하는 유럽의 경우, 인원이 계속 필요해지는 악순환이 생긴 거 같습니다.
여하튼, 복지는 비용 대비 서비스 효율이 낮으면서 효과가 바로 보이는 게 아니지만, 한번 복지로 제공된 서비스는 다시 돈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복지 정책이 강한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서비스가 느리고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도 같고요. 저는 영국 블레어 전 총리가 복지를 서비스로 언급했을 때, 복지가 서비스라는 걸 인지한 터라, 여하튼, 그렇다고 봅니다.
한국의 빠른 서비스는 제가 보기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찾기 힘들다고 보며, 다만, 빠르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이나 복잡한 문제도 빨리 해결하다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