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운용되는 구조에서 도전은 힘듭니다.

한국의 묵직한 금기, 세금을 건드리면 큰일 나요.

한국이 국가가 주도해서 발전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국가의 결정권이 다소 집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국가 정부 부처가 결정하면 그 밑으로 쫙 퍼지는 구조, 특히 기술 개발이 더 그렇죠. 그런데 국가가 기본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뭘 좀 새로운 걸 하려면 난리가 납니다.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국민과 세금을 합친 세력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한국인들한테 세금 허투루 쓴다고 하면 난리가 나는데, 또 국가 세금 횡령 190억 해도 3년 형 정도 나오는 게 한국이라.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10억이 무슨 돈이냐 할 텐데, 예술가가 국가로부터 2년 동안 300만 원 지원받는 것도 세금 낭비라고 난리 난리 치는 게 한국입니다. 기술 개발은 그나마 정당성이라도 있는데 예술가를 왜 지원하냐면서 늘 반대에 부딪히죠. 물론 예술가 전체 지원 예산을 보면 낮기만 한 것도 아니나.

여하튼 한국이 그런 방식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고루고루 성장을 하긴 했으나 반면에 새로운 걸 받아들이거나 가치를 바꾸는 결정은 신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가 다른 용도로 세금을 쓰자면 지도자가 밀어붙이거나 국회가 법으로서 통과시키는 게 가장 빠르고 그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때문에 권력자 주변에 온갖 사람이 꼬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딱히 한국만 해당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