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을 해야 평천을 한다는 유교 논리의 지나친 잔재
https://youtu.be/Cs23 edUs68 s? si=VlYDDMUgrSq50 VZk
저도 남들이 보면 왜 그러냐 하는 비영리 활동을 하고 있지만 후원을 받은 적은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제 비영리 활동 자체가 판사나 검사, 대법원장이나 이런 소송을 하는 것이다 보니, 후원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면이 있긴 하고요. 저보다 먼저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다들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좋은 사무실 가지고 인력이 충원되면서 활발히 활동하는 분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특정 정치 조직의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 경우밖에는 없더라고요. 거의 정치와 연관된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종교도 좀 있고요.
사실 앰네스티나 국경 없는 의사회 등 지금의 국제적인 구호 단체들 혹은 인권 단체들도 대부분은 일개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의 운동이 촉발되어 지금의 국제적인 조직이 된 것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활동을 <자기나 가족 앞가림도 못 하면서 남 좋은 일만 한다>는 식으로 심지어 폄훼를 하는 분들도 있고 <차라리 정치를 해라, 뒤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정치를 바꿔야지> 이렇게도 보고, <그 시간에 일을 해서 세금을 내서 사회를 바꿔라> 이러기 때문에, 풀뿌리부터 시작해서 정부 조직이나 일반 시민 사이를 조율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까지는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을 하는 것도 같은데, 일단 나도 힘들어서,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분들도 많고요. <남들도 안 돕는데 굳이 뭐 내가 나서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만나보면 자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들 한 목소리로 <내 식구 먹여 살릴 돈도 없다> 이럽니다. ^^ 내 식구를 먹여 살리지 않고 사회 정의를 위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이거 완전 유교 스멜입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인간은 죽을 때까지 수신도, 제 가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천은 아예 시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스스로 자처한 그 고통을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도 봅니다. 뭐랄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돕고는 싶은데 또 내 코가 석자다 보니까 돕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불편함 때문에 폄훼를 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해요.
국가 기관이 좋아하는 비영리 활동을 해야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자리를 잡지만, 비영리 활동이라는 게 사실 국가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저 또한 국가 생활 수급이 없으면 당장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인 가난으로서 국가 보조금은 받지만 비영리 활동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국가가 살려는 주되 그렇다고 활동할 수 있게는 안 하는 거죠. 제 활동이 국가가 지원할 성격의 것이 아니기도 한 면도 있습니다.
그 밖에는 특정 정치 집단이나 종교, 국제 사회가 선호하는 활동을 해서 특정 집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인데, 이도 저도 아닌 활동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을 만한 일만 찾아서 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런 활동을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심지어 돕기는커녕 활동을 곡해하고 폄훼하는 사람들까지 만나다 보면, <내가 대체 왜 이러고 있나> 싶으면서 순간순간 흑화 되기도 하는데, 그 기간을 잘 보내지 않으면 진짜 나쁜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타인에게 법률 도움을 주는 경우에 법적으로 응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강제를 하다 보니 오로지 후원에만 기대어 살 수밖에 없게 돼있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도 절대 돈을 요구할 수 없는 상태로 강제가 되다 보니, 돈을 주려고 하는 사람도 위법을 감수해야 하고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위법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사실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차라리 정당한 대가를 주고 자기도 원하는 걸 말하는 게 나을 텐데, 무작정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의 선의에만 기대서 인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니, 윗분처럼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갈등도 많이 발생하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저도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고 덕분에 문제를 해결한 분들이 없지만은 않지만, 어떤 정당한 거래로서 돕는 게 아니다 보니, 무작정 제 선의로서 하는 일이라, 제가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해도 되는 지나친 자율성을 갖게 됐죠. (제가 인간적으로 선호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는 걸 저도 어떻게 하긴 힘들어서요.) 또 제가 가지는 유일한 무기가 시간밖에 없으니까 제 시간을 뺏기는 것에 제가 상당이 예민해하는 결과로도 이어집니다. 법률문제는 하소연을 주야장천 들어주면서 사건에 사건이 꼬리를 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돈은 못 주겠고 그러니 밥 먹으면서 일단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일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저로서는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라서, 결국 그렇게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래 성격도 잘 친해지지도 않고요, 제가.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비영리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갖는 편견이나 관념을 좀 개선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는 문제를 법적으로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절차를 고심 중에 있습니다. 누가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인이 된다고 해도 정치 인생이 끝나면 다시 비영리 활동으로 돌아와야 하고, 한국이 비영리 활동 같은 사회 비판적인 활동에 냉소적인 부분은 개선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도 바쁘게 진행을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법률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을 돈을 받지 못하게 한 것도 따지고 보면 법률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후원도 들어오고 일단 급한 불을 끄셨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