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중 가장 이율이 높은 건 국민연금입니다.
경제나 연금을 연구하는 분들이 연금의 기본 구조를 배제하고 설명을 하는 경우를 보면 대단히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이나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지급한 금액을 불려서(?) 이익을 내는 구조이고, 국민연금은 물가와 연동하여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한 이율만 지급하는 구조인 게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금리가 높을 때는 개인연금도 다소 유리할 수는 있으나 물가가 상승하면 그에 따라 더 주는 국민연금이 더 안정적인 제도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점입니다. 금리가 오르는 것은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라, 약정한 이율이 고정적인 것보다는 물가에 연동되는 게 더 안정적인 건 상식적인 거죠.
현재 국민연금은 대략 9%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 반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한 삼성생명의 수익률은 5%에서 7% 로로 다소 상향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익률만 놓고 보더라도 국민연금이 현재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의 보완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이지, 국민연금을 대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의 수익률을 내는 회사가 6% 혹은 7%의 이자를 지급하자면 뭔가 획기적인 수익을 내야 하는 것도 상식이겠고, 국민연금은 만약 국민연금이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예산을 끌어서라도 지급을 하겠지만 개인연금은 지급이 안 되면 파산하면 그만이죠.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라면 대한민국 정부보다 삼성생명의 운용자들이 더 투자를 잘하고 더 잘 이익을 내고 더 잘 운영하고 더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건데, 저는 한국 정부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는 해도 기업보다 덜 투명하고 덜 이익을 내고 덜 운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분에게 댓글로 단 거지만, 인구절벽은 국민연금에만 적용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개인연금 회사도 결국 인구절벽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서 국민연금이 고갈될 시점에는 개인연금도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입자수의 절대적인 감소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지급 기간이 도래했을 때 개인연금도 어마어마한 지급을 기한도 없이 지급을 해야 할 거고 (평균수명이 지금보다 더 길어지므로) 여러 시스템의 새로운 발전으로 엄청난 구조조정도 들어가게 될 텐데, 통상 이런 경우 금융회사들은 그냥 파산하고 말더군요. 즉 보장에 대한 의무나 책임이 국가에 비할 수가 없는 것도 상식입니다.
한국도 한 차례(?) 보험회사 구조조정이 있었어서 예전에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많은 외국계 보험회사들 싹 다 한국에서 철수했고 지금 그나마 건실하다고 남아 있는 것들도 계속 여러 잡음들이 들려오는 것을 업계에 계시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춘추전국시대가 가고 나면 몇 개의 대표 국가로 평정되고 그리고 통일이 됐다가 다시 춘추전국시대로 가는데, 이게 지금 보험업계를 보면 춘추전국시대에 가깝기 때문에 평정되는 때가 올 확률이 대단히 높고, 그렇게 된다면 소규모이거나 자산이 적거나 하는 보험회사들은 속수무책으로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문제가 있다고 해도 개인연금이 이를 대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참고로 톤틴연금이 가입자 위주로 적용이 되는 점은 다소 이익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무슨 숫자처럼 한 명 한 명 순차적으로 죽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 가입자들이 거의 대부분 90세나 100세까지 산다면 그 적은 금액을 계속 나눠갖는 가난한 연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또 해당 연금을 계속 7% 이상의 높은 수익률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줘야 지급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그렇게 쉬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