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5G 신사업은 사전 평가가 없나 보네요

대기업 신사업 투자에 관련한 자료를 찾기가 어렵더군요

이게 제가 민원을 제대로 못 적시한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5G 관련해서 홍보나 광고만큼 만족할만한 수준의 속도는 아니라는 기사를 읽고 넣은 민원에 대해 과기부가 다음과 같이 답변을 주었습니다. 

저는 통신이라는 게 국민의 일상과 너무나 밀접한 사업이라는 생각이고 따라서 이 사업을 승인받거나 할 때 정부에 일정한 자료 제출 등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딱히 그런 건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 통신사에서 5G 등 어떤 새로운 사업을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해 입증 가능한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고, 입증 가능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의 효과 홍보 역시 일정 부분 과장이거나 근거 없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가지고 홍보를 하는 걸까 싶은 생각인데요. 

자동차의 안전에 대해서도 안정성 실험 결과가 있을 것이고 한데, 이런 통신 사업에서의 어떤 실험이나 결과가 있을까, 그게 없는데 어떻게 더 나은 효과를 보장할까, 또 그걸 공개나 보고할 의무가 없는데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랄까요. 

참고로 화장품의 경우 인체 실험으로 입증됐다고 홍보들을 하는데, 실상 화장품의 인체 실험은 정부가 공인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딱히 이것도 규정이 없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