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생 수 급감은 학급당 인원수를 줄인 결과

출산율이 주원인이겠으나 모든 원인을 출산율로 보게 되면 성별 갈등 증가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급감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출산율 급감이 그 원인인 것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사실 초등학교 입학생 수나 졸업생 수 자체는 한 한 급당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감소시켜서 발생한 측면도 있기에 아래와 같은 글을 작성했습니다. 

출산율이 급감했으니 초등학교 학생 수가 급감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고, 이는 20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되다가 최근 들어 가속화됐을 뿐이라, 이제 와서 놀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상당히 이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2005년도부터, 노무현 대통령 당시부터, 저출산 대책이 시행된 것으로 나오므로 지금이 2024년이니 당연히 누적되어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전 정부 관계자로 근무했던 분들이 이제와 인지한 것처럼 언급한다는 게 종종 납득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초등학생 수는 급감하는 반면 신도시 확장 등으로 초등학교 수 자체는 오히려 늘면서 학교 입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즉 인구가 주는 데 학교는 늘리는 이상한 정책을 한 결과인 거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입학가능인원은 2020년 46만 4826명인데 2021년 대입정원 기준은 47만 명으로서 (대학지성 In&Out(http://www.unipress.co.kr) 이미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대학도 늘리기만 할 뿐 줄이 지를 않죠. 

부동산 정책과 경제 부흥 때문에 계속 (신) 도시를 만들어서 건물을 분양해야 하는 방식을 포기하지 못했고, 계속 새로운 도시가 발생하니 해당 도시들이 기존 인구를 빼가면서 흡수만 할 뿐 새로 증가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급속도로 다른 도시들이 폐화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2005년부터 인지된 저출산 시대에 비하여 지금의 여성들에게 더 나쁜 출산 환경이 돼서 저출산이 가속화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 그게 맞다면, 정책 입안자로서 활동해 오신 주진형 선생님도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마치 이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큰일이 느닷없이 발생했다, 이 자세를 보이는 건 보는 사람이 조금 당황스럽죠. 진보 세력은 노르웨이나 핀란드, 덴마크 같은 북유럽 선진국을 표방하곤 하는데 이런 나라들 인구가 1,000만에서 500만 정도니까, 결국 진보 세력이 원하는 복지를 하려면 한국 인구도 그 정도로 줄어야 될 거고, 그렇게 지향해 온 결과로써 지금 이 상황이 왔다고 보시면 놀랄 일도 아니라고 보는데요. 

안정적인 복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인구가 필요한지 먼저 계산을 해서 (물론 그렇다고 이게 정확할 수는 없겠으나)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인구 감소로 인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무작정 여성들의 출산 의지에 기대어 <어익후 이게 뭔 일인가> 한탄만 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유럽 복지 정책을 추구한 건 진보 세력이고, 북유럽은 인구 강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유럽 어느 나라나 아시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인구 급증으로 경제부흥을 하는 경우는 없으며 아프리카나 일부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정도가 인구증가로 경제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도 어느 정도 경제가 부흥하고 평균수명이 늘면 출산율이 유지될지 알 수 없으므로, 출산율이 경제문제나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어떤 흐름 자체가 시험대에 있다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