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공수처에 고소하니 검찰로 다시 보내네요

고위직 공무원을 수사할 독립기관을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무용지물 

이전 포스팅에서 정미란 검사가 검사로서 제 고소 사건을 모두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불기소 이유서를 별첨하였다고 적시한 뒤, 실제로는 불기소 이유서를 별첨 하지 않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죄로서 공수처에 고소를 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황당하게 대검찰청으로 이첩을 했고, 이게 또다시 정미란 검사가 근무 중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이송이 됐네요.

검사나 판사 등 고위 공직자들을 따로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면서 공수처를 밀어붙일 때는 언제고, 힘들게 공수처에 고소를 하니, 바로 대검으로 이첩한 뒤 또 해당 검사가 근속하는 지검으로 이송해 버렸습니다. 공수처처럼 독립된 수사 기관을 힘들게 만든 이유가 있을 텐데, 정부가 바뀌면 정책이 유명무실해지는 것도 참 난감하고 지겨울 노릇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이 지금의 대통령이 되면서 공수처장 임명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아무리 반대 집권 세력으로 대통령이 됐더라도 위법한 정책이 아니고서야 기존 정부의 방향을 아예 무시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봅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남발하고 실제는 지키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너무 혼란스럽죠.

보면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애들을 사교육을 해야 되냐, 어쩌냐 국민들이 아주 우왕좌왕하는 데 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일단 집행된 정책은 이행하면서 시정하는 거지, 하루아침에  아무 말도 없이 닫아버리고 말이죠. 반대해도 집행이 될 수야 있고, 집행이 돼도 부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야 하는 것이지만, 무작정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는 것도 명백한 업무 방해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안 하고 있는 직위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임명을 계속했다면 국민들이 오히려 야당을 반대했을 것이고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그런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으니 국민들이 선거에서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임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대통령 행태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소라도 하고 싶으나, 대통령은 외환이나 내란의 죄가 아니고서야 수사조차 받지 않으므로, 실익이 없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