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급감하기 이전에는 출산을 제한했었죠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랄까요

초등학생 입학생 수 급감 문제와 더불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한국의 초등학교 담임 한 명이 맡는 학생 수는 현재 16.1 명으로서 OECD 가입국 중 중하위입니다. 한국은 꾸준히 초등학교 담임 한 명이 맡는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를 늘리는 방식으로 노력해 왔고, 그 때문에 학급 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즉 전체 학생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간 거죠. 그리스의 경우 초등학교 담임 한 명이 맡는 학생 수가 8명 정도라고 하니까 한국의 16명은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하는 거죠. 

인구 문제를 출산율 하나의 시각에서만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성별 격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오인되기 쉽습니다만, 실제 지금의 초등학교 모습은 과거 우리들이 추구한 결과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기를 원하지 않았고 조금만 낳아서 잘 기르고자 했으며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선생님들이 맡는 학생수부터 선진국 기준에 맞춰 줄이려고 한 겁니다만,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게 진짜 좋은 건가, 의문이 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출산율이 문제 이긴 하나, 인구 문제를 비롯한 각종 사회 문제가 마치 출산율 하나에서 나온다는 발상은 성별 공격으로 이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설사 출산율이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자꾸 성별 문제로만 자극하는 것은 사회 지도 계층이 할 적절한 접근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별 문제 + 여러 사회 문제 이렇게 바라보도록 연구를 해야죠. 초등학교 학급 당 인구가 줄 이유도 (과도한) 성장 주의 + 출산율 저하 + 초등학교 교육 질 향상을 위한 학급 당 인원수 제한 등등 여러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만약 한국 정부가 얼마 전까지 산아제한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아이를 과거 여성들처럼 5명 이상씩 낳아도 관여를 안 했더라면, 따라서 지금의 인구가 이 좁은 땅에 1억이 넘게 됐다면, 지금의 경제적 지위와 나름의 복지를 실현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이 양육의 질이 보장되지 못하면서 전반적인 국민 삶이 나아지더라도 빈곤층 또한 인구 증가로 급증했을 것이고 잘난 자식 한 명이 나머지 많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문제 (지금 인구 많은 나라에서 겪고 있는) 도 심화됐을 것이라 봅니다. 절대 인구 자체가 늘면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더라도 빈곤층 급증도 막기가 어렵고 이로 인한 갈등도 상당히 심각한데 이는 높은 인구로 빠른 속도로 경제가 증가하는 많은 국가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해도 인구가 계속 급증하면 빈곤도 심화됩니다. 그러니 세계적으로 산아제한을 실시한 거고요.

지금 한국이 인구 5000만에서 나름 중산층을 50%로 높이 잡아도 2500만이고 나머지 2500만이 직업도 안정하지 않고 노후도 국가가 돌봐야 하는 빈곤층인데, 인구가 1억이면 중산층 높이 잡아서 지금 한국의 인구 수준인 5000만으로 잡으면 나머지 5000만이 빈곤층으로 이것도 다 국가 부담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인구만큼 빈곤층이 있고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면 이것도 심각한 거죠. 현재 인구로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취업이 안돼,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 해, 각종 사회 병폐가 심란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