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정책 설명은 왜 어려울까

소득 하위 70%와 저소득층의 차이를 아시는 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016922i

재정계산위 "기초연금, 소득하위 70% 대신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경제 방송에서 연금 지급 문제에 대해 "소득 하위 70% 혹은 저소득층 지급"중 누구를 선택하여 지급할까를 나눠서 토론을 하더군요.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소득 하위 70%나 저소득층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잘 알 수가 없어서, 어떻든 둘 다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연금을 준다는 게 아닐까 추정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 노인 소득 하위 70%는 단독이나 부부 평균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수입이네요.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에 접근할 때 세대, 계층, 지역, 성별 등으로 갈라치는 걸 너무 안 좋아하지만, 나중에 소득 하위 70%가 가난한 줄 알고 결정했다가 청년들이 알바 한 달해도 25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에 빗대어 비판이 생길까 일단 자료를 가져옵니다.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입이 소득 하위 70% 노인이라면 소득 상위 70% 노인들은 어떤 걸까요? 노인분들은 보통 자가 주택이 있기 마련이라, 월세가 나가는 분들을 제외하면, 월 300만 원 수입이 소득이 하위 70%라고 해도, 이건 좀 다른 거 같고요. 

지난번에도 주택 대출도 그렇고 서민에게 밀접한 정책을 홍보할 때는 ltv 같이 어려운 말을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연금 얘기할 때도 추상적으로 소득 하위 70% 혹은 저소득층하고 마는데, 이렇게 정책을 말하고 난 뒤에 느닷없이 300만 원 소득인데 연금 받는다면서 갈등 유발할까 봐 옮겨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300만 원 소득에 연금 몇 십만 원 더 받는 게 나을지 건강보험을 지원받는 게 나을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도 같고요. 노인분들이 보면 병원에 돈을 거의 쓰시니까요. 유산균이나 효과 좋은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이 안 되는데 차라리 그게 보험이 되는 게 낫지 않나 싶고.  

그나저나 오늘 뭐 고소장이니, 글이니, 뭐니, 민원이니, 넣다 보니 새벽 5시를 향해 가네요. 곧 있을 오후에 서울대에서 진료도 있는데 말이죠. 한 번 뭘 하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가버려서. 날 밤을 너무 자주 새우는 듯합니다. 제가 낮에 전화를 안 받는 경향이 이래서 있습니다만, 핑계일 수도 있겠죠. ^^

이제 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