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결론만 있고 문제제기 자체가 없을까

문제 제기가 된 시점에 대한 고찰이 없는 결론은 혼란을 키우죠

사실 고령 사회라는 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선진국은 이미 시작된 지 꽤 됐고 일본도 그렇고, 개발도상국(?) 정도나 해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한국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편이나, 그렇지도 않은 데도 이미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들도 있죠. 따라서 한국이 처음 겪는 일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겠으나 참고하자면 주변에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걱정만 할 뿐 구체적인 자료는 별로 없는 축에 속합니다. 항상 찾아보면 일본에는 그래도 이런저런 자료는 있는 거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고령 운전자 문제가 불거져서 이에 대해 제한을 하자는 법안이 상정된다고 하길래 <그렇다면 고령 운전자들이 왜 운전대를 놓지 못 하나> 이거를 조사한 자료가 있나, 물어보면, 역시 없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 목적을 모르는데 어떤 혜택이 주어진 들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을 포기하겠습니까? 그 목적을 충족해 줘야 운전을 안 하겠죠. 이러다가 갑자기 고령 운전자가 크게 사고를 내면 이 사건 하나를 크게 이슈화해서 밀어붙이듯이 법안을 입법하고, 이 법안에 당사자인 고령자들이 반발하는 식의, 갈등이 한국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어린이 보호존에서 사망 사건도 어떤 구체적인 조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한 아이의 죽음이 크게 공론화되고 이후 정치적 압박으로 법안이 발의되면서, 막상 법안이 만들어진 다음엔 각종 반대 여론이 일었죠. 물론 이런 방식으로 법안이 상정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한국은 거의 모든 입법이 이런 식이랄까요? 왜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존에서 안전해야 하는가, 그 문제 자체에 대한 접근이 없죠, 한국은. 

때문에 한국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자면 결국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주변에서 얻는 내용, 기사 정도를 참고로 하게 되는데, 이런 정보들은 아시겠지만 주관적 입장이 반영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근거를 가진 경우 결국 입장 차를 좁힐 수가 없게 됩니다. 국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입장, 집권 정당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신뢰할만한 연구 기관이 있을까 싶은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통계 조작 문제로 수사를 하니 많이 할 정도니까, 한국에서 신뢰할만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혹은 그러하다는 믿음이 좀 문제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는 시도랄까,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하나에서 시작되는, 그런 어떤 시도를 기다려주는 힘이랄까, 그런 것들도 좀 약하죠. 눈앞에서 빨리 바로 결론이 나와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제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를 단 시일에 단편적으로 속전속결해결하려는 욕망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죠. 아시겠지만,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들의 일처리는 상상 외로 무지하게 느립니다. 대신 결정을 하면 잘 바꾸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