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출산율이 올라가도 25년 후에 나타나죠

결국 한국의 초고령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남한의 인구가 심지어 3000만 명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지금 2000만 명 정도니까 인구 5000만 명인 남한이 인구 폭발이었던 건 맞긴 하죠.) 한국이 지향하는 대부분의 복지 국가는 국가 면적 대비 인구 밀도가 한국에 비할 데 상당히 낮은 편이고, 인구 자체가 500만 명 정도인 국가도 상당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지금의 40대까지 다 노년기가 됐을 때의 상황이 가장 국가 부담이 큰 시점인데, 저는 막연히 저출산 타령하기보다는 그 시기를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초고령 사회이자 인구 감소국인 일본은 이미 로봇으로 단순 노동을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고 노년 세대에 대한 각종 설계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설사 한국이 지금 느닷없이 저출산이 다소 완화된다고 해도 이제 막 태어난 그들이 실제 노동 시장에 투여되는 건 25년 이후이기 때문에, 40대가 노년이 되는 시기에는 상충이 됩니다. 양측을 다 부양해야 하는 오히려 더 복잡한 난제만 남죠. 

이민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되긴 하겠으나 그래봐야 다른 나라들처럼 인구 증가율은 10% 정도 상승할 터라 (미국처럼 이민을 전면 개방하지 않는다면), 노인 인구가 노동 인구를 추월하는 시기를 예측해서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출산 대책은 대책대로 가더라도 그게 앞으로 있을 초고령 한국, 고령 한국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며, 어차피 지금의 저출산 해결은 이후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를 부인할 필요는 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