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이 아니라면 이건 사형이라고 봅니다.

단순 범죄가 대량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

https://youtu.be/qaPDKmRl4 TY? si=gp6 AvoFKLzA13 iIY

급발진 자체를 믿지 않지만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건 불신의 개념보다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미) 만에 하나 이 사건이 급발진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누차 말씀드리듯 사형 선고 가능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제 댓글이나 포스팅을 읽어온 분이라면 제가 중범죄에 대해서도 한국 사법부가 초범에 한하여 상당히 낮은 선고를 내리는 것을 어떤 법 취지에서 일어나는 현상인가 설명하는 것을 봐왔을 것이고, 사형에 대해서도 상당히 반대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알 텐데요. 

이 사건을 보자마자 영화 파고가 떠올랐고, 가해자는 아마도 어떤 이유로서 (아마도 돈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소 큰 차량 사고를 내고자 했는데 이 의도가 너무나 큰 사건으로 이어진 상황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즉 차량 몇 대 정도 충돌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다량 살인이 일어난 거죠. 영화 파고도 장인에게 돈을 받아내려 부인 납치 자작극을 꾸민 사위로 인하여 경찰 포함 8명 (7명?) 가까이 살해됐던 실화를 영화한 것으로, 범죄 중에는 이렇게 단순 폭행으로 끝내려다가, 혹은 강간만 하려다가, 강도만 하려다가 살해해 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가해자 자신이 운전에는 나름 자신이 있었고 게다가 부인을 옆에 태운 채 마침 가족 모임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도로를 살해 의사로서 질주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므로 (가정 불화나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질 표면적인 이유가 없어 보임), 차량이 도로 한 복판을 미친 듯이 질주한 것은 당연히 차량 결함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나름의 확신이 있었고, 따라서 질주를 했다가 10명 가까운 사망자를 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진 거죠. 

본인은 차량 몇 대를 훼손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줄 알았던 사건이 실상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지면서 현재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사람을 살인하고자 하는 고의에 의해 도로를 질주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명백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있으며, 일반 대중의 일상이 처참하게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런 일상이 아닌) 파손하는 극한 범죄로 이어졌기에 사형 선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도 주변을 걸을 때 국민 대부분이 공포를 느끼는 수준이 됐기 때문이죠. 

처음에 잘못을 알았을 때 바로 시정했더라면 괜찮을 사건이 이를 숨기는 과정에서 엄청난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실수 앞에서 이를 바로 인정하고 시정하려 하기보다, 감추는데 급급하다 커집니다. 이 사건도 그 연장선에 있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