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지난 주제인데, 김행 후보자의 나를 믿으란 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각종 의혹에 대해 김행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라 제출할 수 없으니 내 말을 믿어라>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기본적으로 여성과 가족 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부서라서 결혼, 동거, 성매매 여부, 혼전 관계, 출산 여부, 이혼, 성소수자 등등 각종 민감한 <개인정보>를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라서,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들을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을 시 당연히 불이익이 옵니다. 재산을 공개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정보들을 국민들은 국가에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국민은 국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밝히고 싶지 않은 모든 개인정보를 국가 기관이 요구할 시 반드시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제출 거부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국민 당사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만약 국민이 한부모 지원을 받고자 하면서 김행 후보자처럼 <이혼한 경력을 공개하게 되면 전남편의 개인정보와 자녀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우려가 있으니 이는 제삼자 정보라 공개할 수 없고, 내가 왜 국가에 거짓말을 하겠나, 내 말을 믿으라>고 답을 한다면, 국가가 <그렇다, 너의 말을 믿는다, 자료 제출 없이 한부모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과정이 성립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러한 개인정보에는 가능한 다른 사람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정책이 발전하고 있으나, 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었습니다.

김행 후보자는 본인이 하는 행동 그대로를 국민이 국가에 시전 했을 시 발생할 엄청난 혼란이 자기로 인해 야기되는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하는 정치인은 이미 정치 감각을 잃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위치에서 이러한 행위를 국민 일반에게 적용했을 때 발생할 문제를 예상할 수 없거나 부정한다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독재죠.

덧붙여서, 여가부는 이미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그 효용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였는데, 김행 후보자가 아무런 자료 제출 없이 장관이 될 시, 인사청문회에서의 대단한 갈등이 다시금 재현될 텐데, 이 갈등을 국민들이 또 봐야 하는 것으로 인한 피로도가 너무 쓸데가 없습니다.

여가부 정책 방향이 아니라,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에 대해 후보자는 배임죄 등등 각종 형사고소가 장관 재임 시절 내내 이어질 텐데, 국민들은 뭔 죄로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 되나 모르겠네요. 장관 한 명 수사하자면 소요될 경찰, 검찰 인력도 명백히 세금 낭비입니다. 민생 때문에 빨리 인사를 단행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세금 낭비인 상황, 저는 좀 지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