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건 저는 테러로 봅니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971647
일단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형 제도를 폐지하진 않았지만 사형 선고를 하지 않는 상태로서, 사형 집행도 멈춰있기에,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고 저는 이 지점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한국 사법부는 초범이라거나, 청년이라거나, 여성이라거나, 자녀가 있거나, 등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형량을 높게 주는 편이 아닌데, 이 지점 또한 저는 납득은 하는 편이고요. 찬성이라기보다는 납득에 가깝습니다. 그런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도 필요하다 보는 이유는 저는 이 사건을 단순 과실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일전에 긴 글로 작성을 했었고요.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도 브레이크와 혼동을 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통상 브레이크인 줄 알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당황해서 어느 벽이라도 차를 부딪혀서 일단 멈춥니다. 차사고에서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이유 중 하나는 눈앞에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핸들을 확 꺾어서 벽이나 어딘가에 심하게 부딪히기 때문으로,
이 사건 가해자는 눈앞에 계속 사람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전혀 바꾸지 않았으며 어떻게라도 차를 멈추려는 의사도 전혀 보이지 않았고, 나중에 도로 한 중앙에서 서서히 정상적으로 멈췄죠. 남을 죽게 하는 것보다 자기가 먼저 다치게 되는 게 통상적인 인간의 반사 반응이고, (영화나 이런 데서도 눈앞에 누가 나타나면 핸들을 확 꺾어서 자기 차를 차라리 벽에 박거나 급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특히 운전이 직업인 경우에는 이런 반사 반응이 몸에 배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이 사건 명백히 고의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 정도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 놀러 가서도 아니고 그냥 일상을 살았던 것뿐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죽음을 당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사회의 안전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고의 사건임을 밝혀서 사형 선고도 나와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