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기소를 당하는 제가 대표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은 자주 안 보는 편이지만 그래도 종종 보곤 하는 유튜버 방송을 보게 됐는데, 각종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한 편으로는 답변을 피하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해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서,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 또 비슷한 오해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작성하기로 합니다.
일단 제가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비디엘브이 (BDLV)는 현재 대표가 제가 아닙니다. 2016년에 서울문화재단에서 전시 공모를 했고 저만 혼자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 대표로 사업자를 낼까 하다가, 고유번호증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게 돼 제가 일단 대표로 고유번호증을 내게 된 거죠. 이게 엄밀히 말하면 비영리 (법인)이 아니지만 세무서에서는 편의를 위해 법인으로 처리하고 있고 따라서 은행이나 기타 기관에서는 법인처럼 활용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2016년 비디엘브이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서울시청 갤러리에서 솔로 전을 하게 되고 저와 동료는 이 비영리 법인을 토대로 각종 활동을 하게 되는데, 주로 비영리 활동을 통해 얻은 공공 정보를 예술적으로 해체하는 작업이 해당됩니다. 그러다가 2017년부터 대표인 제가 폭행, 모욕 등으로 기소가 되기 시작하며 실질적으로 비영리법인 대표 자리를 유지할 수 없어지면서 (비영리 법인 대표가 여러 건의 형사 기소가 있다는 건 불명예스러운 일이므로) 결국 대표 자리를 지금의 제 동료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아마 2018년쯤일 겁니다.
2017년 검찰의 저에 대한 무리한 기소가 시작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1, 2 년 안에는 해소될 거라 생각했지만, 재판은 2020년이 돼서야 1건의 무죄와 1건의 유죄로 종결이 됐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위법으로 말미암아 제 사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비디엘브이가 추구하는 예술 전시는 전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2020년에 지금까지 저를 고소 고발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 또다시 수사를 받다가 결국 기소가 되고 2022년에서야 무죄 선고를 받게 되며, 결과적으로 비디엘브이 대표 자리는 제가 다시 가져오지 않기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죄 선고 이후에 형사 보상 비용을 받는 데까지 1년이 걸렸고 이후 해당 기소를 국가배상까지 하려 했었으니까, 제가 너무 법적으로 얽힌 부분이 많아 도무지 비영리 법인 대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지만 제가 현재도 대략 7건의 민사 및 형사 사건이 있어서 도무지 비영리 법인 대표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비디엘브이는 기본적으로 정책 감시 활동을 통해 얻은 공공 정보를 예술적으로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공익 예술 법인에 가깝기 때문에, 저의 억울한 기소 사건이나 판사나 검사 등과 대항하는 소송을 직접 담당하기에는 그 목적에서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비디엘브이는 기본적으로 정책 감시를 지지하고 정책 감시로서 얻어진 공익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비디엘브이 활동가로서 비디엘브이가 예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정보를 제공하는 위치로서 일부 지원을 받게 되며, 현재 비디엘브이의 모든 재정적 수입은 대표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 포스팅이기 때문에 제 개인 소송이나 분쟁에 대한 정보들만 올리고 있지만 비디엘브이의 경우 일단 대표가 국내 최대 보험 회사와 약관 문제로 4년 가까이 민사 소송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패소로 인한 소송 비용 700만 원을 모두 비디엘브이 대표가 다시 약관 대출까지 받으며 혼자 부담하였고), 신용카드 사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할 때 요금 차감해 주는 제도에서 취소 처리하는 과정 상 발생하는 밴 대리점과 오류가 있는 부분에서도 활동을 하였으며, 현재는 강남구청과의 행정 심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과정을 모두 돕고 있으므로 인하여 그 과정에서 제 활동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밖에 여러 활동들은 원만히 해결된 부분도 있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니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각종 예술 관련 공모는 비디엘브이로 나가고 있습니다. 비디엘브이가 예술 전시를 하게 되면 저를 통해 얻은 공공 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인 거고, 그래서 저의 공익 활동 일부를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대로 사업자를 내서 따로 활동하려는 의사를 가지고서 2023년에 PEAPLH라는 사업자를 내면서 상표권 등록을 하였으나, FYFL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저로서는 이게 동일하다는 게 납득이 안 가서 절차를 밟아야 하나 생각 중인데) 올해 거절이 됐으며, 이로 인해 현재는 제가 공식적으로 어떤 회사를 언급할 때 비디엘브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 점이 있긴 합니다. 새로 사업자를 내고 상표권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2년은 소요되므로 저로서는 일단 비디엘브이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부모님도 좋은 일을 하시고 싶다 해서 엄마를 대표로 한 고유번호증 (비영리 법인)을 하나 만들어드리긴 했으나, (비영리 활동이 꼭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건 아니므로), 일단 제가 현재 얽힌 일이 너무 많아 부모님 법인 명의의 활동을 할 여력이 일절 없고, 그 법인은 또 가족의 관점에서 사회 갈등을 다루기로 한 것이라 현재 제 활동을 그 법인으로 대치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어 현재 그 법인은 휴무 상태로 뒀음을 밝힙니다.
저는 원래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는 주의라 아무리 가까워도 제 일을 남에게 넘기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며 심지어 제대로 알리지도 않지만, 비디엘브이는 (저의) 이런 공익 활동을 예술로 해체하자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터라 일정 부분 공유될 뿐인 점 양해 바라고, 또 실질적으로 관리 또한 제가 하고 있으므로, 또 제 개인 사업자가 다 수포로 돌아가 현실적으로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이런 복잡다단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제가 여기 포스팅하는 작업들은 전적으로 제 책임 하에 일어나는 일이고 비디엘브이는 다소 지원해 주는 정도에서 활동할 뿐이며 그 밖에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도 저에게 있으니, 제가 비디엘브이를 사용하더라도 제 어떤 글에 대한 문의나 책임은 저에게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디엘브이 대한 언급은 제 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일종의 감사 차원이자 비디엘브이로 전시를 할 경우를 대비한 홍보 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