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이 독립적이든 정치적이든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
그나저나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 비판은 왜 없는 걸까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도 나이지만, 미국 정계를 위태롭게 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이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준을 통해 금리를 높이면서 물가 상승을 막으려 노력했지만 현상 유지조차 쉽지 않았으며, 결국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을 막는 가장 큰 요소가 되고 말았죠.
물가를 제대로 잡았더라면 (이게 쉽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글쎄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많건 어떻건, 연임까지 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 하면 통상적으로 집세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물가는 낮은 것으로 인지가 된 터라, 물가가 휘청거리자 미국 자체도 불안한 정세를 더 강화하게 됐죠.
그런데 선거를 몇 달 앞두고 연일 미국의 경기가 개선됐다는 지표들이 나오면서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경제지 여기저기서 나오는 실정이 됐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에 돈이 풀리는데 (일종의 경기 활성) 시중에 돈을 풀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물가가 안정됐다는 의미가 되고, 즉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이제야 성공했다는 의미가 되면서 해리슨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에서는 선거를 몇 달 앞둔 이 시점에서의 다소 뜻밖의 경제 지표의 개선 발표와 함께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미국은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닌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연방이라는 이름을 건 모든 기관은 당연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하므로 대통령도 관여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도널드 트럼프 선거 측에서는 이 시점에서의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대하는 입장인 것이고, 이는 곧 독립적인 기관인 연준의 권위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이어지면 논란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정책의 성공 여부를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조작했다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진 경우가 있던 것처럼, 통계라거나 국가권익위원회라거나 법원, 감사원 이런 기관들은 특별히 더 독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나 막상 조작이 가능했던 것처럼 (조작 자체가 범죄이냐 여부는 떠나, 일부 조작 혐의는 인정합니다.) 미국도 대선이라는 최대 정치 이슈를 앞에 두고는 과연 연준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이기만 할까, 의문이 들 수 있는 지점을 도널드 트럼프가 가지고 나온 거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이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옆이나 뒤로 치면서 하는 정치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들고 나온 높은 관세 정책이라거나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보다는 연준이라는 기관 자체의 독립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기사나 연설의 주를 이루는 것이 조금 불편하네요. 당연히 연준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지 않다면 이는 중요한 사실이나, 초점이 너무 그리로 가는 것은 좀 지금 시점에서는 지나치게 논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국민들이나 지지 세력의 저항에 부딪히면서도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들과 FTA를 맺으며 관세를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해온 것처럼,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부들이 관세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 왔는데 과연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내세우는 고 관세 정책으로의 회귀가 미국 경제 나아가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로서도 궁금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찾기가 어려워 포스팅을 합니다.
FTA 가 됐다고 해도 막상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적더라는 게 통상적인 국민들의 반응이고 그럼에도 세계 각 정부는 무역 장벽 완화를 위해 관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쳐왔는데, 도널드 트럼프는 이 지점에서 반대로 가고 있으며 (전기차뿐만 아니라 환경 정책 전반도 그러하나), 이 지점을 다음 토론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막말을 하고 어쩌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해 언급하면 <사탄의 자식이다> 이러면서 쓸데없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도 다 정치적 유리함에서 나오는 것이니 만큼, 그런 식의 접근은 완곡히 사양하겠으니 참고로 하여 주시고요. 인성이니 착함이니 이런 거는 종교를 믿는 분들은 신이 나 자아 명상하면서 털어내시고, 저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키워드로 미국을 이해하는 게 더 재밌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