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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바쁘다면 민생사법경찰단을 이용하세요

다양한 공권력의 집행

by 이이진

위법이나 불법 신고에 대해 경찰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민생과 연관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법 경찰이 있네요. 서울시의 경우 자치경찰위원회도 있고 민생사법경찰단이라는 것도 있어서, 가짜를 판매하는 사업자라든지, 불법대부업체라든지, 동물학대라든지, 폐수 방류라든지, 불법 다단계라든지, 불법 부동산 문제 같은 것들은 이 기관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찰에 사건이 폭주하면서, 경찰에 사건을 접수할 경우 답변이나 처리가 늦어진다는 소리들이 있는데, 민생 관련한 범죄라면 이 기관들을 이용해서 빠른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사이트에 가면 신고 절차가 간단하게 나와 있고 바로 답변을 주는 것 같거든요.


빠르게 위법을 적발하여 근절하고 싶고,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기관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게 말로 해서 개선이 되면 좋겠는데 때로는 적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도 하니까요. 실제로 적발해서 처벌까지 가는 것에는 법리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경찰이라는 기관을 가는 것에 막연한 어려움이 있다면 이용해 보직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제도라면 국민들이 자주 이용해 줘야 발전도 하고 그렇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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