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의 정치 체계와 아시아의 권위정부

중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이나 홍콩도 그렇고, 한국 정치 초반도 그렇고, 아시아는 전반적으로 권위주의 정부 통치가 발달한 상황입니다. 공무원 통치 시스템 비슷하달까요. 사실 한국도 선거가 있긴 하지만 정당만 표면적으로 바뀌는 것일 뿐, 대통령의 권위가 대단히 강하다는 것 역시 권위주의 정부를 나타내죠.

때문에 딱히 중국인들에게 한국과 비교하여 선거가 없는 시진핑 연임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질문을 해봐야 그렇다고 답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중국인들 자체가 의견을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는 성향이라 그렇지, 중동은 심지어 왕이 군림하고 있고, 영국도 따지고 보면 입헌군주제고, 옆나라 러시아도 푸틴이 법을 바꿔가며 통치를 하는데, 중국만 선거가 없어 딱히 문제가 있고 한국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나마 사실적으로 의견을 표하는 중국인마저도 체면을 중시하는 모습은 예외 없이 볼 수가 있더군요.

사실 정부가 민주적이 될수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느라 속도가 더뎌지는데, 반면에 권위적인 정부는 정책에 속도가 붙어서 가시적인 결과를 어떻든 만들어내므로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독재마저도 정당화됩니다. 문제는 막상 많은 사람들이 잘 살게 될 때 극심해지죠. 가난에서 적당히 잘 사는 수준까지는 정부가 밀어붙이면 아시아는 가능한데, 그 이상 잘 살려면 자유로운 사고와 비판이 허용되는 소위 말하는 발전된 의식 사회가 돼야 합니다. 물론 이거를 완전히 이룬 나라는 아직 없지만 나름 달성해가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은 발전을 이룩하면서 이 방향을 거부하고 오히려 더욱 권위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게 과연 중국식 의식 사회로의 변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정부의 무한 집권으로 인하여 이전 정부들처럼 결국 부패를 막지 못해 자멸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어떤 교수는 유독 한국을 극찬하면서 (비판도 하지만) 중국과 비교하는 강의를 자주 하는데, 이런 내용만 특별히 편집하여 올려서 그런 건지, 진짜로 이 교수가 한국과 중국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건지 의아하네요. 여러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 한국 하고만 비교를 할 그런 게 있나? 일단 체제부터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 정말 다른데 왜 굳이? 저로서는 좀 의아한 전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