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도주는 망명인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도 너무 압박하면 여론이 돌아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심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주 우려가 없으므로 구속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사실 한국에서 대통령이 수사를 받던 중 도주를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긴 합니다만, 이외로 다른 많은 나라들은 대통령이 수사나 탄핵 중에 도주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게, 이걸 정치적 용어로 <망명>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대통령은 권력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다툼으로 소명될 가능성 또한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정치적 핍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거든요.
아프리카는 망명한 권력자들이 상당히 많아서, 모부투 세세 세코 자이르 전 대통령은 모로코로 망명했고, 우간다의「도살자」 이디 아민도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했으며, 멩기스투 역시 망명지에서 에티오피아 국민에게 새 정부를 전복시킬 것을 촉구했다고 하죠.
이 기사에서도 페루 대통령이 2022년에 탄핵 이후 (?) 망명을 했고 멕시코가 받아줬다고 하며, 멕시코는 망명을 상대적으로 잘 받아주는 나라라고 하네요. 동양에는 망명 대통령이 없느냐 하면, 대표적으로 필리핀의 유명한 대통령 마르코스도 가족과 망명을 한 뒤 사망했다가, 얼마 전 아들이 다시 정치에 복귀한 것 같더군요.
일반 국민들은 도주라고 하면 일반 범죄자 신창원처럼 누군가의 집에 숨어서 익명으로 생활하는 그런 삶을 생각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건 비록 탄핵에 이르더라도 대통령이 될 만큼의 지지 세력이 있고 권력이 그 바탕에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계산해 보고 망명을 받아들여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망명 이후 전세가 바뀌면서 앞서 말했듯 마르코스 대통령 가족은 다시 정치에 나타났거든요.
정치라는 게 이상한 면이 있어서, 설사 비난받던 사람이라도 너무 가혹하게 정치적으로 압박하면 여론이 돌아섭니다. 조국 전 장관도 그 행위에서야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데 동의를 하면서도, 너무나 참담하게 온 가족이 압박을 받자 정치적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결국 조국 전 장관 본인이 신당을 차려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 대표에까지 올랐잖아요.
민주당의 정치적 구심점이랄 수 있는 <검찰 독재> 이미지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받은 압박으로 인한 것에서 파생됐다고 봐야 되고요. 잘못은 잘못으로 다투더라도, 행위자를 너무 압박하면, 그 사람의 행위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반발을 삽니다.
이전에도 포스팅을 한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렸고 그로 인한 괴이한 <망상???>때문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데 대해서 국민 누구도 지지하지 않고 탄핵에 이르는 데도 일반 국민이라면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를 동원해 경호처를 압박하고 용산에서 끌어낸 뒤 결국 법원 앞 포토 라인에까지 세우려는 민주당의 압박은 글쎄요, 사법 판단을 넘어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아직 혐의가 입증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국정을 혼란스럽게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죠. 박근혜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누군가를 계속 잡아들이고 포토 라인에 세운다 만다 말만 하는데, 정치적으로 나아지는 게 없다면 민주당도 반성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재명 당 대표까지 고소를 해야겠나,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다면 둘 다 해야겠지만 말입니다.
덧붙여서 유럽이야 이미 EU라는 단위로 묶여 있고, 동유럽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라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만), 정치 경제 공동체였고, 미국은 북미와 남미가 지역적으로도 밀접하게 연결됐으며, 이슬람 국가들은 강력한 종교 구심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정치적으로 후진(^^?????) 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유럽과의 역사적 관계, 자원, 종교, 정치적 잇속에 따라 정권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중국이나 인도는 그 나라 자체가 거대하니까요, 동남아시아는 국경선을 서로 마주하고 있으니, 사실상 한국이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으로도 다소 고립된 면이 있습니다. (일본도 이 부분은 다소 비슷합니다.)
최근 한국의 정치를 보면, 그래서, 뭔가 외부적으로 공개가 된다는 그런 느낌이고, 한국의 정치적 암투(^^;;;;;)를 세계에 보여준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외로 한국의 정치적 불안, 과도한 권력 집중, 폐쇄적인 법률 체계, 표면적으로는 민주성을 입었지만 사실상 오래된 세력 다툼 등등이 공개되는 그런 느낌이죠. 왜 이런 느낌이 드는가는 저도 좀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