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는 지도자가 국부 지위라 비판이 힘들어요
성장이 정체되면 <애국심 고취>가 찾아와서 고립되는 데, 현중국이 그렇죠
https://youtu.be/hdC3 C1 k64 pI? si=ucEKUvVmHeG84 beW
대부분의 국가들은 통일이나 독립을 이루고 나면 경제 성장이나 문화적 부흥을 맞이하게 되며, 통일을 하거나 독립을 한 국가들이 어느 선까지는 발전을 이룩할 수 있지만, 이후에 반드시 <분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가가 천연자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원을 누가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처음부터 발생하여 집권 자체를 다투면서, 결국 <분배>에서 발전 자체가 멈추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몇몇 남미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에 해당하고, 이슬람 국가들은 종교적 이념을 바탕에 둔 왕족 통치로 인해 비교적 수월하게 <자원 분배>로 인한 갈등을 완화했고, 따라서 분쟁도 없는 편에 속하게 된 거죠. 몇몇 남미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은 자원의 원활한 공급마저도 불안하게 하고 있죠. ^^;;;;;;
한국이나 일본, 중국 등 (동) 아시아 국가 전반은 천연자원이나 광활한 자연환경으로 발전한 경우라기보다는 높은 인구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노동 집약형 산업을 발전시켜 (대표적으로 봉제나 부품 조립) 결국 기술로 승부하는 브랜드를 키웠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렇다 보니,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위를 이룩했을 때, <이 기술의 주인이 누구인가> 즉 <분배>에서 문제가 생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이 비교적 안전하게 <분배>를 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한국이나 불만족도가 높다고 보이고요.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룩한 일본의 경우에도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후 이전과 같은 발전을 볼 수 없는 경향이 있는 이유가 결국 <분배>의 문제 즉 <경제 성장의 혜택과 그로 인한 붕괴>를 <누가 가질 것이고 누구에게 나눌 것인가>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 한국도 이와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어서 <분배>의 문제는 다양하게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이 시점에서 일본과 한국은 모두 동일하게 정부를 투명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국가가 해당 경제 성장의 이익과 불안을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하는 지향점을 갖고 있는데, 특히 한국의 경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면, 일본은 이와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갖는 것이 식민 지배의 역사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배>의 문제가 발생할 때 대부분의 국가 지도자들이 취하는 방식은 <애국심의 고취>로서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방식인데, 한국도 IMF가 발생했을 때 <경제 침탈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 금 모으기>로 단결한 것처럼, 중국 또한 이 과정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중국이 경제 성장의 효과와 이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애국심 고취>를 택하면서 중국의 고립이 가속화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은 외부에서 봤을 때 인구가 13억이 넘는 거대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가가 <애국심을 고취>했을 때 주변 국가들이 느낄 근본적인 불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중국은 정부나 정치 지도자를 싱가포르처럼 <국부>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 또한 있어, 정치 지도자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고 정신적 혹은 통일의 구심점으로 삼는 편이라, 해당 지도자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마저 쉽게 허용하지 않으므로, 중국 내부에서는 상당히 답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장>이 주요한 관심이 되는 국가들과 달리 <이 권력이 정당한가>, <그 권력의 분배는 정당한가> 지점에 있을 때는 또 그에 맞는 정부와 지도자의 유동성이 필요하나, 한국과 일본에 비하여 중국은 그 부분이 더 낮다고 보이고요,
중국 정부가 <정신적으로 국민을 단결하고 최대 인구 국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는 지위> +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투명한 정부>로 나뉘어야 되지 싶은데,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투명한 정부는 많은 나라들이 추구하면서 여전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하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