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국에 쌀지원을 이미 하는데 양곡법으로 다툰다고?
국가가 구매한 쌀로 지원 규모만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국가가 남는 양곡을 구매하는 문제로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부딪혔을 때, 국가가 구매한 양곡을 기아 문제를 겪는 제3 국에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이미 한국에서 2018년부터 5만 톤 정도를 제3국에 지원하고 있었고, 작년부터 올해는 그 양을 3배 정도 늘린다고 하는 기사가 있네요.
국가가 양곡을 구매해서 결국 창고에 보관하거나 싸게 판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을 때, 보관 비용이 급증하여 한시적 정책에 불과해 실용적이지 않다고 봤고, 어차피 국가가 구매할 거라면 이를 제3국에 제공해 국제 구호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이미 제3국에 대한 양곡 지원 사업이 되고 있었던 거 같고, 그렇다면 여당과 야당은 대체 왜 그 문제로 그렇게 첨예하고 다투고 대통령은 거부권까지 행사를 했을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법안을 발의하는 민주당이 먼저 양곡을 구매한 이후 처리 방법의 하나로 기존에 진행했던 제3 세계 양곡 지원량에 이를 포함시켜 늘리는 것을 제안하면서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나 지원 중복 여부 등등을 검토했어야 됐고, 대통령이 이에 대해 승인했더라면, 해당 양곡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1호 거부 안이라는 불명예를 갖진 않았을 테고, 어쩌면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지금의 이 정국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도무지 저로서는 정치를 왜 이렇게 적대적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대통령과 집권당이 정치를 잘하면 반대 당으로 정권 교체가 힘들 수야 있겠습니다만, 꼭 자신들이 집권을 해야만 되는 어떤 사정이 있는 게 아니고서야, 꼭 대통령이 돼야만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니, 야당 당수로서 또 의회 다수당으로서의 법안 발의권을 유지하면서 견제하는 그런 게 정말 안 되는 것일까요????? 대통령 1호 법안이 양곡법이 돼서 대통령 지지가 올라가는 상황은 야당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일까요? 법안을 입법하는 야당과 집행하는 대통령이 서로 적대적이어야 정권이 바뀌는 지금의 정치는 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많습니다.
서로 고소하고 고발해서 일단 상대방을 끌어내리므로 누가 집권하건 정치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인 데다가, 정치라는 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닌데 그렇게 많은 재판을 받으면서 정치를 한다는 건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솔직히, 야당은 대통령 부인을 특검하겠다면서 대통령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법안만 들이밀고, 대통령은 부인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묵살할 채 대안은 찾아보지도 않고 무차별적으로 거부만 하는 이 상황이 진짜 말 그대로 짜증입니다.
이번 달은 병원 갈 일도 많고 등과 허리도 여전히 너무 아프고 해서, 일단 지켜보고는 있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결국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고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고소나 고발에 숟가락을 얹는 모양이라, 망설이고 망설이고 있습니다만, 도무지 이 상황이 끝날 거 같지 않고, 다음 선거 이후에도 반복이 될 거 같아요.
탄핵 인용 이후 빠르게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이 된다고 국민의 힘이 이를 바로 수용하고 협조적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저는 이재명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라서 말이죠. 솔직히 저는 이렇게 재판이 많고 복잡하다고 하면 일반인의 신분으로 돌아가 재판부터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다의 당수로서 권력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야당의 당수로서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기소가 됐다면 이는 정치적 탄압이라고도 볼 수가 있으므로 당연히 당수의 지위를 내려놓을 이유가 없고 정치적 기소임을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만, 거의 모든 기소는 이재명 의원이 지금의 당수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실상 지금의 야당과는 무관하죠.
이재명 의원은 그 오랜 전 사건인 위증 교사에서도 <자신이 정치적으로 기소됐고 이용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를 증언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 당수가 된 지금도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저로서는 이재명 의원이 왜 그런 생각에 이렇게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는가, 솔직히 일정 부분 납득이 안 갑니다.
변호사 시절 검사 사칭 사건 때부터 이재명 의원은 본인은 검사라고 사칭한 사실이 없고 <KBS가 수달(?) 사건을 조작해서 여론이 좋지 않아 언론과 검찰이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게 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고, 일정 부분 검찰 눈에 이재명 의원이 변호사로서 신경 쓰일 수야 있었겠습니다만, 글쎄요, 그렇다고 검찰과 KBS가 희생양으로서 이재명 의원을 악용했다는 건, 저로서는 솔직히 논리 비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은 이 부분을 직원에게 증언 부탁했다가 위증 교사가 됐는데, 위증은 성립했고 교사는 성립이 안 되는 해괴한 판결이 나오긴 했죠. 여하튼 이 사건은 심지어 정치인이 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왜 야당의 당수로서 재판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미 한국에서 17개국 818만 명에 식량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국가가 구매한 쌀을 창고에 넣어 둔다거나 등등, 이런 기초 상식도 없는 정치인들을 언제까지 위에 앉혀 놔야 되는 걸까. 뭐, 정치인이라도 모를 수야 있겠으나, 그러자면 귀라도 열어놔야 된다 싶습니다. 맨날 서로 욕만 하니까 진짜 지겹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