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챌린지] 단지의 독서노트_09

세금에 대하여

시민의 교양 (지금, 여기, 보통 사람들을 위한 현실 인문학)

저자: 채사장

출판: 웨일북(whalebooks)

출간일: 2015.12.27.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 안에 두 주체 개인과 기업이 있다. 상생관계

정부는 시장 밖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시장에 개입한다. 규제와 세금으로.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

시장의 자유: 정부의 규제 완화, 세금 인하

정부의 개입: 규제 강화, 세금 인상

정부가 세금을 걷는 이유? 도로, 항만, 의료, 교육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 국방이나 치안유지,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월급 등 국가 운영 사업, 그리고 복지.

세금과 복지는 비례한다.

시장의 자유는 세금 인하와 복지 축소다.

정부의 개입은 세금 인상과 복지 확대다.

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 세금.

전문가 B: 한국은 낮은 세금 징수에 따른 낮은 복지 지출로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 세금을 인상해도 된다. OECD 비교 세금 낮음.

공시적 측면 접근, 현재 한국의 상황 파악.

전문가 A: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의 노동 의욕을 고취해야 한다. 홍콩 싱가포르 등 ASIA 비교 세금 높음.

통시적 측면 접근, 시간적 변화를 고려한 한국의 상황 파악.

현실 상황에 대한 해석 차이. 개인의 입장.

누구의 세금을 인상할지 정하기 기업 또는 국민 전체.

소득 -> 누진세

재산 -> 부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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