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하면 다 지원해주나요?, 아니요
귀농귀촌, 50가지 이야기..36
귀농귀촌, 50가지 이야기..34
귀농인 농업창업(주택)지원사업
귀농하면 다 지원해주나요?, 아니요
귀농귀촌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물어오는 질문이다. 귀농귀촌하면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다는 논리는 언제부터 나온 이야기일까. 왜 이것들이 당연하게 된걸까.
귀농귀촌은 개인의 선택과 결정에 오는 행위이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강제로 이주시키는 정책이 아니다. 이 전제를 바탕으로 귀농귀촌지원정책에 대한 이해와 오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현재 시행되는 귀농귀촌지원정책은 예비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자리매김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된다.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교육 또한 귀농귀촌의 체계적인 준비과정에 따른 지원정책이기도 하다.
여기서 직접적 지원은 흔히들 알고 있는 보조금이 투여되는 정책이다. 귀농인 농업창업(주택)자금지원(융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현장실습교육비, 그리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빈집수리비, 이사비, 임대지원사업, 농업기반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이 해당된다.
간접적 지원은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한 정보제공, 교육, 박람회 개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귀농인의집 등의 임시거주공간조성, 농지은행 운영 등의 지원사업이 해당된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체계적인 준비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일부 예정자들은 정착자금과 더 많은 지원정책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귀농귀촌의 영역만큼 시작부터 정착단계 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분야는없다. 많은 사람들이 농업인들 에게 눈먼 보조금이 지원된다고도 얘기하지만, 개개인에 지원되는 사업은 기필코 없다. 반대로 기존 농어민들과 농민단체에서 민원에 제기하기도 한다. 평생 농촌과 농업을 지켜온 농민들에게는 홀대
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귀농귀촌지원정책은 영원한 마음 속 빚일지도 모른다.
농촌과 농업관련 정책은 다양하다. 개개인이 농업에만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농촌·농업 지원정책이다. 귀농귀촌 지원정책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다. 특히 자격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지원정책을 고민하기전에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는 노력이 선행 되는게 먼저다.
때문에 귀농귀촌을 생각한다면 내게 맞는 지역과작물 선택, 영농기술습득,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겠다는 공감대 형성이 먼저다. 그 다음 농지나 주택확보를 위해 자금이 필요할 경우 지원정책을 고민하는 게 맞는 것이다.
